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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9가단255255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알츠하이머, 만성 신부전증 등 질환으로 입원치료 중 제공 받은 식사를 하던 중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H요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2018.9.26.부터 기력이 없고 식사를 잘하지 못해 10.3.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입원 당시 당뇨병, 고혈압, 알츠하이머,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고 치아가 모두 소실되어 무치악 상태였음. ③10.5. 아침식사부터 밥과 다진 반찬을 제공받은 후 식사를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점심식사 후 14:55 경미한 오심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음. ④저녁식사 후 2차례 구토를 하여 18:15 진토제를 처방하였고 이후 오심 증상은 호전되었음. ⑤10.6. 아침 식사로 밥과 다진 반찬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였으나 12:20 점심식사를 하던 중 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⑥망인은 심폐소생술과 석션 등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0.30.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고령으로 무치악 상태였고, 당뇨병, 고혈압, 알츠하이머,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으며 전원 이전에도 죽을 섭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망인은 의식상태가 명료하여 죽을 섭취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식사 도중 사례가 문제된 적이 없었고, 밥으로 식사를 변경한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아침, 점심 식사를 마쳤고 점식식사 이후 경미한 오심을 호소하고 저녁식사 이후 두 차례 구토를 하였으나 진토제로 증상이 조절되었던 점, 망인은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고 구토, 오심은 만성 신부전증 증상이므로 망인이 오심 증상을 호소하고 구토를 한 것이 식이변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밥과 다진 반찬을 제공한 것이나 망인이 오심,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고 구토를 하였음에도 밥에서 죽으로 식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식이처방이나 경과관찰상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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