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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안양 2019가합102296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기침, 인후통 등 증상으로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은 후 구토, 전신통증 등 증상 호전이 없자 수액 투여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 발생 및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11.19.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기침, 인후통, 전신통증을 호소하여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았음.
②11.22. 밤부터 구토, 전신통증, 기침 등 증상이 있자 11.23. 09:21 내원하여 구토억제와 근육통 증상을 완화시키는 수액 주사를 처방받았음.
③피고는 위십이지장염으로 진단한 후 구토, 전신통증, 기침 증상이 있으며 흉부 불편감과 호흡곤란은 없다고 판단하였음.
④수액 주사를 맞던 중 가슴이 답답하고 토할 것 같다는 불편을 호소하여 수액 투여를 중지하고 상급병원으로 진료 받을 것을 권유 받았음.
⑤11:13 **택시를 이용하여 11:22 H병원에 도착한 직후인 11:25 심정지를 일으켰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등 처치를 하였음.
⑥망인의 혈류가 개통되었으나 심장 자발적 박동은 회복되지 않았고 16:46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2차례 내원 및 진료를 받았으나 감염성 편도염, 비인두염으로 심근경색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최초 문진 시 호소한 증상은 구토, 전신통증, 기침으로 종전 진료내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며, 흉부불편감과 호흡곤란은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망인이 최초 문진 시 호소한 구토, 전신통증, 기침은 전형적인 감기증상으로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 점, 망인이 수액을 맞던 중 흉부불편감을 호소하자 수액투약을 바로 중지하고 별다른 검사를 생략한 채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진단과정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전원상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의 인부 :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망인이 H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송의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망인을 구급차가 아닌 택시로 이동하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 점,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심혈관 중재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인데, 택시로 이동하는 동안 환자의 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 구급차를 통해 이송했을 때와 환자의 차이에 차이가 있었을 것 같지 않다고 회신한 점, 피고가 망인에 대한 전원을 결정한 후 망인이 피고병원을 나서 H병원에 도착하기까지 8-9분가량밖에 걸리지 않은 점, 망인이 H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정지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심정지 발생장소를 고려할 때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이 동행자지 않아 망인에 대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 등 응급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의 심근경색을 의심하여 망인을 H병원으로 전원함에 있어 망인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송과정에서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의사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른 진료를 하였음에도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그 질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까지 그 질환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 권유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바, 망인이 피고에게 최초로 호소한 증상 및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당시 망인의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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