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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9가단12163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구토, 오심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담석증 및 간염 소견 하에 입원 후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구토 증상이 계속되자 산부인과 진료 후 태아 구순열 및 구개열 의심되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11.12. 구토, 오심 증세로 F의원에 내원하여 11.13. 상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담석증 소견을, 혈액검사상 간염 소견을 각 받았음.
②11.15.까지 진료를 받은 후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초진을 받았음.
③11.16.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흉부 X-ray검사 등을 받은 후 11.19.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음.
④11.20. 전신마취 하에 복강경적 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11.22. 퇴원하였음.
⑤수술 후 구토 증세가 계속되어 12.7. 및 12.11.에 각 F의원에서 진료 및 약을 처방받았음.
⑥2019.1.25. H산부인과에서 태아 구순열 및 구개열이 의심되어 임신중절수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F의원의 초음파검사에 따르면 담석 및 담즙앙금 소견을 나타내고, 피고병원 초음파검사에서도 담낭내 담석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초음파검사 결과는 담석의 매우 전형적인 소견을 나타내고 있어 담석 자체의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는 불필요하였던 점, 원고가 오심, 구토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상 담석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담낭절제술의 적응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임신여부를 검사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임신 여성에 대한 수술, 특히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은 혼자나 태아에 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되도록 피하는 점, 가임 여성의 경우는 수술 전에 임신가능성 여부를 문진하고 환자의 연령, 월경 주기, 마지막 월경 시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신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임신여부 검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은 그 필요성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위험성을 고지하여야 하는 점, 수술 당시 원고는 25세 여성이고, 의료진에 마지막 월경이 2달 전이라고 말하였으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임신으로 인한 증상과 유사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임신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임신여부를 문진하였다거나 임신진단 검사를 하였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 의료진이 위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의 임신여부를 문진하거나 임신진단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태아의 구순열 및 구개열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되었고, 피고도 원고 가족과의 면담 과정에서 임신중절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한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진료상 과실과 원고의 임신중절수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2,45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하게 된 경위, 담낭담석증에 대한 수술이 불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이 임신여부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위,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수술로 인하여 임신중절수술까지 할 필요성은 없었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 제반 사정
(3)*합계 : 17,45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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