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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의정부지법 2010가합63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19세

사건요약	군복무 중 고혈압과 두통으로 치료를 받던 중 휴가를 나와 뇌 MRI검사 등 정밀검사 후 복통이 시작되어 지속되자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 소실되어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8.5.15. 입대 후 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고혈압과 두통 증세로 피고병원 등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왔음. ②9.29. 휴가 중 00대학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은 후 10.2. 뇌 MRI검사를, 10.12.부터 심초음파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부신 및 신장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았음. ③10.20. 19:00 저녁식사 후 복통이 시작되어 10.21. 새벽 무렵 증세가 심해지자 10.21. 05:00 침술원에 내원하여 침을 맞았으나 통증이 계속 되었음. ④07:13 피고병원 야간 진료실에 내원하여 얼굴이 상태로 구토와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진찰한 후 소화불량으로 진단하여 07:15 위장관운동조절 및 진경제인 부스코판과 맥페란을 각 1앰플씩 근육주사하였음. ⑥복통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07:40 다시 부스코판 1앰플을 정맥주사 하고 소화성 궤양 치료제 잔탁 1앰플을 근육주사 하였음. ⑦경과관찰 중 망인이 엎드려 누운 채 의식이 소실된 상태로 청색증을 보이고 맥박이 촉지 되지 않았음. ⑧피고는 구강 흡입을 시행하고 흉부압박을 하면서 마스크를 이용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음. ⑨기관 삽관을 시행하여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도파민 등을 투여하고 심장 마사지 및 인공호흡을 계속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09:00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19세의 젊은 남자로서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불과 며칠 전 뇌, 심장, 부신, 신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통보받았으며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화불량 등 소화계 질환을 의심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내원 당시 피고 등은 망인의 활력징후를 축정하려 하였으나 망인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측정할 수 없었고, 설령 측정하였다 하더라도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올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망인과 같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여도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특별한 기왕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급성 심장사를 예측하고 미리 막는 것은 매우 어렵고, 설령 예측하고 미리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에 대해 즉시 정확한 활력징후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증을 경감시킨 다음 활력징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우선 가능성이 가장 큰 소화불량에 의한 복통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전제한 처치를 한 피고의 조치는 망인의 당시 상황과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과 같이 특별한 기왕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급성 심장사를 예측하고 미리 막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망인에 대해 사전진찰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전도나 혈액에서 이상 소견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나아가 피고의 처치에 따라 투여한 약물이 망인의 심폐정지 상황을 초래하였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장질환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투여되는 부스코판, 맥페란 등의 약물을 망인에게 투여하도록 처방한 점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망인에게 이러한 약물 처방을 하였다 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주의 깊게 위 약물의 투여에 따른 부작용 발생 여부를 관찰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응급처치와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이 심폐정지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던 점, 발견 직후 피고가 시행한 일련의 심폐소생술은 의사가 1명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망인의 소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병원 소속 내과의는 호출을 받은 후 약 15분 내에 도착하여 즉시 피고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자 기관 삽관을 실시하였던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응급상황 발생한 직후 사망 선언이 있던 09:00까지 계속하여 심장 마사지 및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국 망인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심폐정지 상태에서 피고 등 의료진이 시행한 일련의 심폐소생술 조치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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