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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97나2686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20세
사건요약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하에 동종 골수이식수술을 2차례 시행하였으나 급성 이식편대숙주반응 발생하여 발열과 호흡곤란 호소 및 폐렴증세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87.2.20.경 빈혈증세로 S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재생불량성 빈혈의 의심하에 3.2.부터 3.7.까지 정밀검사를 시행받은 결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받았다.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골수이식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1988.1.17. 누나인 원고로부터 골수를 채취한 다음 골수이식수술에 사용될 조혈모세포부분을 분리하는 준비를 하였다.
③의료진은 수술전 제반조치를 마친 후 1.26. 원고로부터 채취한 공여골수를 원고에게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동종 골수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골수이식).
④피고 등은 골수이식수술 직후부터 1.30.까지 이식편대숙주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역억제제를 1일 5mg/kg의 비율로 정맥주사하면서 골수이식의 거부반응 유무를 관찰하였다.
⑤망인은 이식 후 3일째인 1.29. 체온이 38℃로 상승하였으나 즉각적인 항생제의 투여로 호전되었고, 혈소판감소증에 대비한 혈소판수혈, 영양상태개선을 위한 영양제투여, 면역증가를 위한 면역글로블린투여, 장내 무균화 처치 등을 병행하였다.
⑥이식 후 5일째인 2.1. 망인에게 안구통증이 나타났으나 안약투여, 눈썹제거를 통해 안구통증은 호전되었고, 이어 2.6.에는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 피고 등은 이를 급성 이식편대숙주반응으로 판단하여 치료제인 solumedrol을 투여한 후 2.8.경 피부발진증상도 호전되었다.
⑦의료진은 2.12. 원고로부터 다시 공여골수를 채취하여 추가 골수이식을 시행하였다(2차 골수이식).
⑧2차 골수이식 후 망인에게는 약간의 발열증상이 나타났으나 항생제투여로 곧 호전되었고 전신상태도 차차 호전되었다.
⑨망인은 12.1. 퇴원한 후 1990.1.7. 발열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폐에서 수포음이 청진되어 피고 등은 폐렴을 의심하고 항생제와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⑩망인은 2.28. 갑자기 발열과 함께 폐렴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3.16. 06:20경 폐소기관지의 급격한 수축에 따른 돌발적인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10:07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검사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골수이식수술 전 필요한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러한 수술을 위하여 채혈이나 수혈을 하는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수술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은 원심판결문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어떠한 잘못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측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3가합1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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