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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98나2965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육군하사로 복무 중 목이 아프면서 열이 나고 관절부위의 통증으로 의무대 내원 및 진찰 결과 아급성 심내막염 의증 진단 하에 전원조치 후 발열, 호흡곤란, 흉통 등 증세가 계속되어 혼수상태 및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5.3.1. 육군하사로 임용되어 육군 **여단 정비대에서 근무하던 중 7.26.경부터 갑자기 목이 아프면서 열이 나고 관절부위에 통증을 느껴 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다가 7.29.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의료진은 진찰 후 인후염증과 미열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망인에게 수액을 주입하고 겐타마이신 등 항생제주사와 함께 해열제를 투여하는 한편 흉부X선, 혈액, 심전도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다.
③7.31.경 망인의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양 손바닥과 발바닥에 집중적인 발진, 두통, 좌측 부분의 흉통을 동반한 전신통, 양쪽 슬관절의 동통, 발열과 오한, 운동시 호흡곤란증세를 보였다.
④피고병원은 망인의 병명을 균혈증을 동반한 아급성 심내막염 의증으로 진단한 후 8.1. 망인을 상급병원인 ㄱ병원으로 다시 전원시켜 심장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⑤망인은 입원 당시 망인의 주된 증상이 계속되는 발열, 호흡곤란, 흉통, 관절통이었고, 경부에서 콩알 크기만한 다발성 림프절, 사지에서 홍반이 관찰되었다.
⑥담당군의관은 망인의 병명을 급성 류마티스열, 전신증상을 동반한 유연성 홍반 및 전염성 편도성 질환 또는 감염성 질환(특히 폐염)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⑦8.3. 담당군의관은 심장염에 의한 울혈성 심부전증(만성 심근경색시는 급성 승모판폐쇄부전증)과 연합성 감염 의증도 추가 진단하였다.
⑧8.7. 및 8.9. 흉부 후전방 부위에 대한 X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양쪽 폐부위의 아래 부분에 경화에 의한 폐용적이 줄어든 상태로 드러나 폐울혈 및 폐부종의 악화와 함께 폐염 의증의 소견으로 추가 진단하였다.
⑨망인은 8.9. 23:00경 거칠고 신음섞인 불규칙한 심호흡 상태를 보여 산소 호흡기를 안면 마스크형으로 교체하였음에도 호흡곤란증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⑩8.10. 11:01경 의식이 혼미한 혼수상태로 빠지면서 혈압이 측정되지 아니하는 심정지 상태로 전이되자, 군의관들은 즉시 인공삽관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강심제인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 비본 각 1앰풀씩을 2회에 걸쳐 정맥주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11:30경 맥박까지 멎어 11:37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병원 소속 군의관들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질환의 발병 직후부터 망인의 ESR 수치가 정상인의 그것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망인의 질환이 유행성 출혈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군의관들이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적정하게 진단한 급성 류마티스열 의증에 대한 치료의 일환으로 항생제인 벤자신 페니실린 120만 단위를 1회 근육주사한 것은 적절한 치료방법인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위 군의관들은 망인의 질환이 세균감염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아래 혈액, 전해질, 소변검사와 혈액배양 및 인후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그 검사결과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치료로서 적절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항생제투약을 실시하였고, 그 투약방법에 있어서도 적절한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선택함으로써 적정한 치료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망인의 질환에 대한 진단명의 판정이나 그에 대한 처치방법에 있어 의료상의 과오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위 군의관들은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의 원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흉부 X선 검사 등을 실시하여 망인에게 폐울혈 및 폐부종의 악화와 함께 폐염 의증의 소견도 있음을 추가 진단하였고, 다만 그에 대한 치료로서는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소공급과 아울러 일단 앞서 처방한 항생제와 혈관확장제 및 이뇨제로써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그 복용량을 증가시켜 투약하였으며,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흉부외과와의 협진요청도 계획하였으나 망인이 8.10.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그 실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더구나 망인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정상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급성 승모판폐쇄부전증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심장펌프기능개선을 위한 강심제투여는 불필요했다는 것이므로, 위 질환에 대한 위 군의관들의 검사 및 투약처치는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망인에 대한 피고병원 소속 군의관들의 치료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망인이 급성 류마티스열에 감염되었다가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인 급성 승모판폐쇄부전으로 진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담당군의관들에게 어떤 의료상의 과오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춘천강릉 97가합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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