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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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광주고법 2000나314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42세
사건요약 기침 등 증세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결핵성 늑막염으로 의심되어 항결핵제 투여 및 흉막천자술을 시행하였으나 흉막천자술 시행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흉관 튜브 삽입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7.10.중순경부터 기침 등의 증세를 보여 11.24.부터 O병원에서 치료 및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흉막 삼출액이 발견되어 결핵성 늑막염으로 의심받고 항결핵제를 투여받았다.
②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흉막삼출이 더욱 심해지고 우고관절, 좌하대퇴부 등에 통증이 계속 되어, 자세한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12.27.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③망인은 12.27. 피고 병원 내과에서 외래로 진찰을 받은 후 12.29. 피고 병원 의사인 소외에 의해 흉막 천자술 및 흉막 조직 검사를 받았다.
④망인은 다시 흉막 조직 검사를 받기 위해 1998.1.3. 11:1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18:45경 및 1.4. 21;00경 두 차례에 걸쳐 흉막 천자술을 시행하였으며, 결핵성 늑막염일 경우에 대비한 항결핵제를 투약하였다.
⑤의료진은 1.8. 09:00경 망인에게 흉막 천자술을 다시 시행하였으나 흉액이 나오지 않아 중단하였고, 1.9. 16:30경 기관지 내시경실에서 흉막 천자술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흉액을 약 700cc가량 제거한 상태에서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흉막천자술을 중단하고, 기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응급실에 있는 방사선실로 이동하였다.
⑦응급실 도착 후 의료진은 기관지 삽관과 기도 유지 튜브를 삽입한 뒤, 긴장성 기흉에 대비하여 흉관 튜브를 삽입하고 수혈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10. 01:00경 심폐 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악성종양에 의한 흉막염 등이 의심되어 그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으므로 피고병원 소속 의사로서는 흉막 자체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악성종양의 발생가능 부위에 대하여 조직검사 등 각종 검사방법을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그 정확한 병명을 신속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1997.12.27.부터 1998.1.9.까지 사이에 시행한 흉막에 국한된 조직검사와 흉막삼출액에 대한 미생물검사 결과에 악성종양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만연히 결핵성 늑막염으로 임상진단을 하고 흉막 천자술을 계속적으로 시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과실과 망인이 정확한 진단을 받아 이에 따른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폐암 말기로서 잔존여명이 3개월에 불과하였던 망인의 신체상태도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00,000원(2,000,000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모(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신분관계, 망인의 사망 원인,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6)**합계 : 25,4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98가합11347)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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