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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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0나1002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38세
사건요약 뇌하수체성 쿠싱증후군 환자에 대한 수술 후 환자 상태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1년부터 고혈압증세가 있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1992년부터 체간비만증, 얼굴부종 등의 증세를 보였다.
②1993년부터는 두통 증세를 호소하다가 1994.4.22. 2주간 계속된 두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내과 주치의는 망인의 증세를 쿠싱증후군으로 의심하고 4.25. 08:00와 23:00에 각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농도, 혈중 코티솔 농도 등을 측정하였다.
④망인은 입원 이후 계속 진행되는 심한 우울증, 과민증, 의식혼란 등으로 정신상태와 전반적인 신체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⑤피고 병원 의료진은 5.22. 쿠싱증후군의 원인질환을 감별진단하기 위하여 고용량덱사메타손 억제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증세가 뇌하수체성 쿠싱증후군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⑥망인은 이후 쿠싱증후군에 동반되는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며 경과를 관찰하다가 6.13. 수술을 위하여 외과로 전과시켰다.
⑦망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6.22. 급작스러운 청력장애증세가 있어 의료진은 응급 뇌CT쵤영을 실시한 결과 뇌부종이 의심되었다.
⑧망인은 이후 뇌수종, 크립토코커스 뇌막염, 당뇨병, 폐렴 등이 병발하여 뇌압상승, 단백농도증가, 심한 호흡부전 등의 증세를 보이는 등 전신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여 결국 1995.8.31. 13:40경 두개내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양측 부신적출술 후 잔여부신의 존재로 인하여 쿠싱증후군이 재발하는 등 면역작용이 억제된 상태에서 병원성 세균인 크립토코커스 뇌막염에 감염되어 결국 그로인한 전신상태 악화 및 쿠싱증후군의 합병증의 병발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감축된 청구를 참작하여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이 사건 수술 후 8.4.부터 장기간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실제 수술 후 적시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회복 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4.17년/ 가동연한 : 70세(변호사)
③금액 : 676,658,310원/ 일실퇴지금(13,874,713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46,266,511원(692,533,023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160,828,504원), 자녀2(각 107,219,003원)
(6)**합계 : 394,266,51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6가합70116)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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