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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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99나49417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3개월 전에 장중첩증을 앓았던 영아가 내원 및 검사 결과 급성위장염 소견 하에 공기관장 시도 중 실패하여 상태악화로 수술 중 장중첩 및 횡맹결장에 천공을 발견하여 수술을 마쳤으나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7.7.29. 구토와 혈성대변의 증상을 나타내어 피고병원에서 장중첩증으로 진단받아 공기관장을 받았다가 급성위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8.4.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1997.10. 중순경부터 감기증세가 있다가 기침후 구토, 소화안된 변, 설사,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 10.24. 오전 ㄱ병원에서 인후염, 급성위장염으로 치료받았다.
③원고들은 망인을 21:0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당직의사에게 10일 전부터 있어온 감기증상과 전날 저녁부터 있어온 구토 증세를 이야기하였던바, 급성위장염 의증의 소견을 내었다.
④방사선과 의사는 망인의 단순복부 사진에서 특이소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24:30경 방사선실에서 망인에게 공기관장을 1차로 8분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⑤외과의사는 10.25. 01:30경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시작하여 회맹장부에 장중첩이 있었고, 횡맹결장에 2개의 천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분절 절제술, 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04:15경 수술을 마쳤으며, 망인은 그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쇼크 상태가 지속되어 10.26. 02:10경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의 병발과 천공으로 증가된 복강내 공기압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을 진단할 당시 이미 장중첩증이 발병하여 어느 정도 시간의 경과가 있은 후 많이 발생하는 혈변의 증세가 있었으며, 내원하기 전날 저녁부터 구토증상이 있었고, 10일 전부터는 감기증상이 있었으며, 3개월 전에 장중첩증을 앓은 경력이 있었던 것인바, 피고로서는 장중첩증의 치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망인의 연령, 증상,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공기관장술을 행할 경우 천공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측에게 장중첩증의 증상인 구토 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아 장중첩증의 지속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검사를 하거나 장벽 내 공기음영, 복막자극 증상의 유무 등을 검사한 후에 시술 방법을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구토 등의 시작시간을 보호자들에게 확인하거나, 공기관장 시술 전에 피검사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적 방법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고 곧바로 공기관장을 시술하기로 결정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망인의 공기관장술 시술시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으로 장중첩증의 치료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의 공기관장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망인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소홀히 하거나 천공의 증상인 청색증 등을 조기에 발견치 못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용자인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당심은 조정에 갈음하여 피고는 원고들인 망인의 부모에게 각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2000머1487)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98가합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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