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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7가단9246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식도부위에 이상증세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인두암 진단 하에 대학병원 전원 및 방사선치료를 받던 중 결핵 진단을 받은 후 구인두부위의 국소재발 병변부위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나 구인두암, 결핵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식도부위에 이상증세로 진찰받았는데, 1995.5.24.경 피고1병원에서 후인두(구인두)부위의 편평상피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6.13.경 피고2병원에서도 인두암 진단을 받은 후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시설이 없어 7.31. ㅇ병원에 망인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의뢰하였다. ③망인은 1996.3.14. 목에서 피와 가래가 심하게 나와 피고1병원에서 다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인두암이 좌측하인두 및 이관주위까지 전이되어 구인두의 암조직의 크기, 궤양 등이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피고1병원은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시설이 없어 4.3.경 G대학병원에 망인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의뢰하였다. ⑤망인은 1997.2.1.경 갑자기 고열이 발생하여 피고1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검사결과 2.6. 결핵 진단을 하였다. ⑥망인은 1997.4.14.부터 1997.5.12.까지 G대학병원에서 구인두부위의 국소재발 병변부위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피고1병원은 5.12. 망인을 이비인후과로 전과하였다. ⑦망인은 1997.12.1. 구인두암, 결핵으로 인하여 피고1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원인은 구인두암 및 결핵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1병원의 채혈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는지, 망인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는데도 피고1병원이 적절한 혈압상승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거나 사망에 이르는 시기가 단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실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