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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98가합1134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기침 등 증세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결핵성 늑막염으로 의심되어 항결핵제 투여 및 흉막천자술을 시행하였으나 흉막천자술 시행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흉관 튜브 삽입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10.중순경부터 기침 등의 증세를 보여 11.24.부터 O병원에서 치료 및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흉막 삼출액이 발견되어 결핵성 늑막염으로 의심받고 항결핵제를 투여받았다. ②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흉막삼출이 더욱 심해지고 우고관절, 좌하대퇴부 등에 통증이 계속 되어, 자세한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12.27.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③망인은 12.27. 피고 병원 내과에서 외래로 진찰을 받은 후 12.29. 피고 병원 의사인 소외에 의해 흉막 천자술 및 흉막 조직 검사를 받았다. ④망인은 다시 흉막 조직 검사를 받기 위해 1998.1.3. 11:1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18:45경 및 1.4. 21;00경 두 차례에 걸쳐 흉막 천자술을 시행하였으며, 결핵성 늑막염일 경우에 대비한 항결핵제를 투약하였다. ⑤의료진은 1.8. 09:00경 망인에게 흉막 천자술을 다시 시행하였으나 흉액이 나오지 않아 중단하였고, 1.9. 16:30경 기관지 내시경실에서 흉막 천자술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흉액을 약 700cc가량 제거한 상태에서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흉막천자술을 중단하고, 기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응급실에 있는 방사선실로 이동하였다. ⑦응급실 도착 후 의료진은 기관지 삽관과 기도 유지 튜브를 삽입한 뒤, 긴장성 기흉에 대비하여 흉관 튜브를 삽입하고 수혈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10. 01:00경 심폐 정지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방법의 선택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흉부 방사선 사진상 관찰된 흉막 삼출액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흉막 천자술을 선택한 것은 수긍이 가는 조치였고, 달리 의료진의 위 진단 방법의 선택 자체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시술 준비 과정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의료진으로부터 흉막 천자술을 받을 당시에 이미 폐암 말기 상태(IIIa이상 단계)에 있었고 왼쪽 심관상동맥에 약 70%의 협착 및 경화를 보이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늑막 삼출을 동반한 진행성 말기 폐암과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으로 인해 부정맥이 발생하여 호흡 곤란이 오는 경우에는 바로 산소호흡기를 부착한다 해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흉막 천자술에 있어서 정확한 주사 위치를 찾는다는 것이 반드시 쉬운 일은 아니고 3번의 시도 끝에 비로소 정확한 주사 위치를 찾았다거나 주사기의 피스톤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흉액을 뽑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시술이 잘못 되었다거나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