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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의정부고양 2008가단15912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52세

사건요약	소화불량 등으로 내과 내원 및 검사 결과 위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은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복통 호소하여 전원 후 진찰 결과 대장천공 발생하여 대장절제술 등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소화불량 등으로 2008.3.8. 피고 내과에 내원하여 복부초음파 검사, 위내시경 검사, 혈액검사를 받았다. ②검사결과 위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진단을 받은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③피고는 3.15. 11:00경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가 끝날 무렵 원고로부터 복통을 호소 받고 즉시 119 구급대를 통해 B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④당시 원고에게는 대장천공이 발생하여 있어, 파열된 에스상결장 직장 이행부를 포함하여 20㎝ 정도의 대장절제술 포함한 전방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로부터 시행된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할 만한 과거병력 등의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었던 점, 피고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통계상 시술상의 부주의로 인한 천공이 70.8%에 이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사고가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의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하였다고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가 대장내시경 도중 원고의 복통호소를 받아 신속하게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원고와 동행하여 상급병원에 전원조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3,321,810원 (2)기왕치료비 : 748,835원 (3)기타 공제액 : 치료비(452,65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3,663,580원(4,070,645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피해 확대 방지 조치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8,210,9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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