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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제주지법 2006가합115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0세 | ||
| 사건요약 | 식사 중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및 약물 투여 후 귀가 하였으나 증상악화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다시 내원하여 항생제 투여 및 중환자실 입원 후 검사 결과 식도천공에 의한 종격동염 진단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6.1. 20:00경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먹은 생선 가시뼈가 목에 걸려 21:45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②당직의사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와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생선가시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자, 망인에게 생리식염수 500㎖를 정맥주사하고, SDP 3정, RELAX 3정을 투약한 후 귀가조치 하였다. ③망인은 귀가 후 가슴이 아프고 불편한 증상이 갈수록 심해져 6.3. 병원을 다시 방문하자 피고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망인의 위-식도 경계부로부터 약 20cm 상부식도에 걸린 가시 2개를 제거한 후 복용약을 처방하고 귀가조치 하였다. ④망인은 생선가시를 제거한 후 피고가 처방한 약을 계속 복용하여도 음식물을 삼키면 흉통과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체온이 상승하는 등 증상이 나타나자, 6.7. 04:20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다시 내원하였다. ⑤09:30경 피고가 다시 망인에 대해 진료를 시작하면서 09:40경에서야 비로서 최초로 항생제인 아미킨, 세포탁심을 망인에게 투여하고, 10:1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⑥피고는 6.7. 10:10경 중환자실로 옮겨진 망인에게 수액료법, 항생료법 등의 치료를 하였으나, 6.8. 호흡곤란, 흉부통증, 상복부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⑦흉부전산화단층촬영의 판독결과 부정형성 액체나 종양이 의심되는 소견이 대동맥궁 주변 상부 종격동을 채우고 있고, 식도천공에 의한 종격동염에 준하는 소견이 나왔다. ⑧6.9. 13:05경 망인은 종격동염 상태에서 다시 식도손상부위로부터 출혈이 되어 약 200cc 정도의 토혈을 하고 전신경련발작이 나타나자 망인에게 기관삽관을 하였다. ⑨피고는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혈압상승제, 농축혈액공급을 투입하였지만 14:52경 맥박마저 촉지되지 아니하여 제세동기를 시행, 지속적인 농축혈 공급 등의 시술을 하였다. ⑩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혈압이 올랐다가 내림을 반복하다가 2002.6.11. 00:30경 혈압측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01:17경 망인은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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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의 사인은 식도 천공에 의한 괴사성 종격동염으로 판단되고, 식도 천공은 생선 가시에 의해 손상된 식도 부위에 염증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위에서 설시한 기초사실과 관련의학지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는 망인의 치료과정에서 망인에게 발생한 식도천공을 간과하여 결국 종격동염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식도천공에 의한 종격동염의 정도가 심하였다면 즉각적인 흉부외과적인 수술을 시행하였어도 망인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내리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종격동염) ②기대여명 : 31.2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1,860,20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8,402,140원(54,860,201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8,767,380원), 자녀3(각 12,511,586원) (6)**합계 : 77,402,1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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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