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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지법 92가합3540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최초 내원 및 검사 결과 심근경색증 소견 후 증세 호전이 없자 재 내원 및 검사 결과 결핵성심낭염과 위염 진단 하에 약물 치료를 받던 중 타 병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대동맥박리증 의심되어 대학병원 전원하여 2차에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동맥파열 및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2.1.4. 저녁식사를 한 후 갑자기 가슴을 꾹 누르는 듯한 통증이 있어 체한 것 같다며 같은 날 22:00경 피고병원으로 가 당직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심근경색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은 후 s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같은 날 s병원은 망인이 흉골하 상복부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방사선, 심전도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급성위염으로 진단한 후 약처방을 하였다.
③망인은 귀가한 후 속이 계속 거북하고 가슴부위의 답답함이 계속되자 1.7.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1.9.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받았다.
④피고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을 심부전증이 동반된 결핵성심낭염과 위염으로 진단하여 약물 투여 및 치료를 병행하였다.
⑤이후 망인은 1.20. 아침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오후에 ㄴ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결핵성심낭염 증세와 차이가 있어 대동맥박리증을 의심하여 정밀 방사선촬영을 하게 하였다.
⑥ㄴ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흉부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대동맥박리증의 소견으로 판단하였고, 응급수술을 권하면서 피고 대학병원으로 응급후송하였다.
⑦피고 대학병원 흉부외과 조교수는 1.21. 망인에 대하여 상행성 대동맥박리증으로 진단하고 즉시 입원케 한 후 8시간에 걸친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수술 후 1.22. 08:30경 의식을 회복하였다가 1.23. 04:30경 갑자기 흉곽내에 삽입한 튜브로부터 다량의 출혈이 생기면서 저혈압(쇼크) 상태에 빠져 급히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어 1.24. 11:40경 선행사인 대동맥박리 중간사인 대동맥파열 직접사인 심근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먼저, 진단상 과실 유무를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의 증상은 대동맥박리증으로서 피고가 진단한 결핵성심낭염은 결과적으로 오진이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진료 당시의 환자의 증상과 의학수준 등에 비추어 오진이 평균적인 의사의 통상 갖추어져 있는 의료기술과 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망인의 증상 및 검사결과는 심부전증을 수반한 결핵성심낭염을 의심케 할 만한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속이 체한 것 같다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였고, s병원에서 급성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뒤 한의원에 간 바 있고,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도 대동맥박리증을 의심케 할 만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바로 대동맥박리증이라고 진단하지 못하고 결핵성심낭염이라고 오진한 것만으로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평균적인 의사의 의료기술과 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진단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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