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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3가합1647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0세 | ||
| 사건요약 |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하에 동종 골수이식수술을 2차례 시행하였으나 급성 이식편대숙주반응 발생하여 발열과 호흡곤란 호소 및 폐렴증세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7.2.20.경 빈혈증세로 S대학교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재생불량성 빈혈의 의심하에 같은 해 3.2.부터 3.7.까지 정밀검사를 시행받은 결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받았다. ②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골수이식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1988.1.17. 누나인 원고로부터 골수를 채취한 다음 골수이식수술에 사용될 조혈모세포부분을 분리하는 준비를 하였다. ③의료진은 수술전 제반조치를 마친 후 1.26. 원고로부터 채취한 공여골수를 원고에게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동종 골수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골수이식). ④피고 등은 골수이식수술 직후부터 1.30.까지 이식편대숙주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역억제제인 cyclosporina를 1일 5mg/kg의 비율로 정맥주사하면서 골수이식의 거부반응 유무를 관찰하였다. ⑤망인은 이식 후 3일째인 1.29. 체온이 38℃로 상승하였으나 즉각적인 항생제의 투여로 호전되었고, 혈소판감소증에 대비한 혈소판수혈, 영양상태개선을 위한 영양제투여, 면역증가를 위한 면역글로블린투여, 장내 무균화 처치 등을 병행하였다. ⑥이식 후 5일째인 2.1. 망인에게 안구통증이 나타났으나 안약투여, 눈썹제거를 통해 안구통증은 호전되었고, 이어 2.6.에는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 피고 등은 이를 급성 이식편대숙주반응으로 판단하여 치료제인 solumedrol을 투여한 후 2.8.경 피부발진증상도 호전되었다. ⑦의료진은 2.12. 원고로부터 다시 공여골수를 채취하여 추가 골수이식(booster)을 시행하였다(2차 골수이식). ⑧2차 골수이식 후 망인에게는 약간의 발열증상이 나타났으나 항생제투여로 곧 호전되었고 전신상태도 차차 호전되었다. ⑨망인은 12.1. 퇴원한 후 1990.1.7. 발열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폐에서 수포음이 청진되어 피고 등은 폐렴을 의심하고 항생제와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⑩망인은 2.28. 갑자기 발열과 함께 폐렴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3.16. 06:20경 폐소기관지의 급격한 수축에 따른 돌발적인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날 10:07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이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받은 후 약 1년간에 걸친 약물치료에도 별다른 증세의 호전이 없었던 점, 망인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고 수혈받은 전력이 없으며 누나인 원고의 골수가 조직적합항원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골수이식수술에 필요하고도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점, 망인의 증상은 조혈세포 충실도가 5%미만으로서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중에서도 심각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은 망인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의 완치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으로서 골수이식수술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는 망인의 증상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등 피고 병원 의사들이 골수이식수술 전후에 걸쳐 지속적인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여 이식편대숙주반응의 발생에 대비한 사실, 소외인의 골수이식 후 발생한 발열, 안구통증 등 급성 이식편대숙주반응은 그리 중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 등의 치료에 의하여 적절히 호전된 사실, 그러나 그 이후 발생한 안건조증, 각막천공 등 만성 이식편대숙주반응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치료방법이 없고 소외인은 피고 등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못한 채 결국 실명에 가까운 상태로 악화되었으며 이후 병발된 면역기능약화에 따른 폐렴과 함께 예기치 못한 기관지폐쇄증상이 돌발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병원 의사들이 망인에 대한 골수이식술의 부작용에 대한 사전, 사후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독성이 강한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