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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2나1027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32세
사건요약 만성 건선 및 무좀 등 진단 하에 호르몬제 및 항진균제 등 경구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 대학병원 내원 및 골반X선 검사 결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진단 및 인공관절치환술 등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5.9.12.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만성적인 전신성 건선, 무좀 등의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선 등의 치료를 위하여 베타메타존(부신피질호르몬제) 4알, 케토코나졸(항진균제) 2알 등의 경구약을 1일 2회분씩 총 7일분과 연고 등을 처방하였다.
③원고는 1997.1.24.경 S대학병원에 내원하여 7.7.경까지 건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1997.3.20.경 S대학병원에서 촬영한 골반 X-선상 우측 천장관절 흐릿함과 경화 변화가 의심되어 건선 관절증 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1998.1.23.경에는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으로 ㅅ병원에서 양측 고관절에 대하여 다발성 천공술 및 비골 이식술을, 1999.11.24.경에는 위 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1999.9.13.경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1회 진찰을 받고, 베타메타존 1일 2회 5일분, 케토코나졸 1알 등을 처방받았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이 사건 원고의 건선 등 피부염에 대한 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원고의 건선 등 피부염의 치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사실, 의학계에 스테로이드제의 장기간 과도한 투여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스테로이드제의 일종인 베타메타존에 관하여 최소 유효량을 되도록 단기간 투여하되 1일 1회 아침에 투여하거나 격일 투여가 권장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건선 등 피부염의 증상이 심할 경우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제에 의한 골 괴사의 정확한 병리학적 기전은 아직 연구 중에 있으며, 특히 스테로이드제의 사용량, 사용기간과 골 괴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아직 확정적인 결과를 말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인바, 위 피고들이 원고의 건선 등 피부염의 치료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고 스테로이드제를 지나치게 장기간 과다 투여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들의 이 사건 투약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발생하고 악화되었다는 점을 사실상 추정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 및 동 과실과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서울서부 2000가합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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