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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4208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6세 | ||
| 사건요약 | 급성 기관지염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기관지천식으로 진단되어 정맥주사 등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 발생하여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에도 불구하고 증세 호전 없이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2. 29.경 급성 기관지염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1.1.9.경 피고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기관지천식이라는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②망인은 6.25. 11:00경 위 병원에 외래로 방문하여 야간에 심한 기침 발작 증세가 있고, 흰색 객담이 나오며 호흡이 곤란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간호사는 아미노필린 250㎎이 혼합된 하트만덱스 수액 500㎖를 위 고무튜브 부분에 사이드슈팅 방법으로 연결하여 분당 10가트의 속도로 점적 주입되게 하는 정맥주사를 실시하였다. ④정맥주사가 주입되는 상태에서 망인은 13:40경 갑자기 기침과 함께 호흡곤란, 청색증을 보였고, 간호사 등은 망인에게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여 앰부배깅을 하였다. ⑤의료진은 13:55경 망인에게 생리식염수 500cc를 정맥에 주사하였고, 기관삽관을 시행한 뒤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15:00경에는 혈압이 체크되지 않고, 심전도상 심박동이 계속해서 없으며, 동공이 완전 확대되고, 전신에 청색증이 보여 계속해서 심장 마사지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16:15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 바,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천식발작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천식발작을 일으키자 최초의 필요조치인 네블라이저에 의한 기관지확장제의 투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솔루코테프 등 부신피질호르몬제의 투여도 당시에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천식발작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위 망인에게 호흡곤란,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즉각적인 기도확보 및 인공호흡을 통한 산소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후 망인은 중환자실로 이동되어 기관삽관 및 응급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결국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천식환자인 망인이 입원하였음에도 천식발작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비를 게을리 하였고, 천식발작을 일으킨 망인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기관지천식에 따른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또한, 진료기록 조작과 관련하여 피고병원 측은 망인이 주사 직후 천식발작을 일으켜 사망하였으므로 주사부작용 등 의료과실책임 추궁을 염려한 나머지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로 하여, 입원시각을 실제와 달리 12:40으로, 그 주사시각을 13:30에서 12:40으로, 네블라이저에 의한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투여한 것으로, 병원측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으로, 산소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으로 하는 등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간호기록지, 주사기록지, 투약확인표를 모두 없애고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허위내용을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찰 수사 및 검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담당 간호사 등 관련자들은 진료기록 조작사실을 숨기고 조작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수사에 응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각자 위 의료진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에서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주문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입원 당시 망인의 천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는 정도로 치명적인 천식발작이 발생할 것을 쉽게 예상하기 힘들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5.2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2,137,089원/ 일실퇴직금(13,639,38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59,021,180원(198,776,475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의료사고 이후 피고측의 진료기록 조작과 진실 은폐행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90,810,590원) (6)**합계 : 204,021,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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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북부 2001가합5726) ※금액 변경 : 153,265,884원(1심판결)-> 204,021,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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