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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97나4331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황달, 흑뇨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원위부총담관암으로 판명되어 휘플수술을 받은 후 폐렴 및 흉막삼출 발생하여 재수술을 하였으나 염증 및 괴사 등 상태악화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5.2.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주전 황달, 흑뇨, 전신소양감 등을 겪었다고 호소하여 같은 날 내과에 입원한 이래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원위부총담관암으로 판명되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2.20. 일반외과로 전과한 후 2.21. 외과전문의인 피고의 집도 아래 위의 절반 이상부분, 십이지장, 총수담관, 췌장, 담낭 등 일부분을 절제한 후 그 부분을 봉합하는 대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③의료진은 2.27.부터 망인에게 고열이 발생하자 흉부 엑스레이(X-RAY)검사 결과 폐렴 및 흉막삼출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3.12. 망인의 복부가 팽만되고 수술봉합부위의 일부분이 부어 올라 그 부분을 절개하여 확인한 결과 2,000㎖의 복강내 저류액이 배출되어 수술의 후유증인 문합부위누출로 의심하였다.
⑤망인은 3.18. 21:30 경부터 문합부위누출로 인하여 혈관이 파열됨으로써 비위관(L-TUBE) 및 배액관을 통하여 배출된 액이 피색깔로 바뀌면서 의식이 몽롱함을 호소하였다.
⑥23:00 경부터 토혈 및 혈변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수혈을 하고 냉각식염수로 위장을 세척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3.19. 09:00경 피고는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2차 수술 당시 피고는 망인의 복부를 개복한 결과 1차 수술부위 중 담도공장 및 위공장 문합부위는 안정된 상태에 있었으나 공장과 췌장간의 문합부위가 염증소견이 있으면서 흐물거리고 괴사된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⑧망인은 4.21. 06:00경 췌장공장 문합부위의 누출에 의한 패혈증으로 상부위장관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결국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사들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2차 수술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후 원고로부터 2차 수술에 필요한 수술승낙서를 받고 2차 수술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는 그 날 귀국하여 그가 2차 수술을 집도하게 된 사실, 한편 냉각식염수의 투입은 대량출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출혈을 멈추게 하려는 보존적 치료방법의 일환이었으며, 2차수술 당시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그 정확한 출혈부위를 확인할 수 없어 대량출혈방지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다만 공장과 췌장간의 연화된 부위를 절제한 후 문합부위의 재봉합에 그친 사실, 그 후 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계속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를 비롯한 의사들이 망인에 대하여 필요한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2차 수술의 시기를 지체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 등 피고병원 소속 의사들은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 및 위험성에 대하여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측에서 그 수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그 시술을 받도록 숭낙케 한 것으로서, 환자인 망인측의 그 수술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나 그 수술의 시술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1차 수술을 시술하여 환자인 망인이 그 수술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기회를 상실한 상태에서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에 위반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불가피성 및 그 시술경위와 그로 인해 초래된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2(각 2,857,142원)
(3)**합계 : 17,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95가합1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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