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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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부산고법 97나1334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30세
사건요약 대변을 보지 못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위암을 뒤늦게 발견하여 진행성 위암, 위출혈, 전격성 간염 등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6.3.25.경, 3.27.경, 3.28. 1주전부터 아랫배가 부르고 하복통, 대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3개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있다는 진단에 내려지지 않았음.
②망인은 3.30. 피고병원에 방문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엑스선 촬영 결과 좌측 대장이 상당히 확장된 것을 발견하고 마미성 장폐색 의심하에 입원 조치함.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금식, 수액요법, 관장, 대장 내시경, 간기능검사, A형 및 B형 간염검사를 시행하였음.
④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소장조영촬영을 실시하였는데 위상부후벽에 2.5cm의 궤양이 발견되어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함.
⑤피고병원 의료진은 위암을 의심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그 사이 조직검사결과가 나와 위암으로 확진됨.
⑥망인은 전원된 대학병원에서 위출혈, 다장기부전 증세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1996.4.27. 선행사인은 진행성 위암, 위출혈, 중간선행사인은 전격성 간염, 직접사인은 패혈증,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에 대한 위내시경검사를 그가 전원한지 10여일이 지나서 하였다고 하여 이에 어떤 과실이 있거나, 위내시경 검사 후 조직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술을 미루었다고 하여 이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망인은 진행성 위암환자로서 그가 피고병원에 전원한 지 29일만에 사망한 이상, 위 망인에 대하여 바로 위내시경검사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직검사에 시간이 걸려 4.6.경에야 위암 판정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위암이 20여일 앞서 치료를 한다고 하여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위 치료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위암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내시경 검사시나 조직검사시 위점막조직을 떼어내면서 위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개는 5 내지 10㏄미만으로 자체로서 큰 출혈의 위험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은 피고병원에 전원시 일견 마비성 장폐색 증상을 보여서 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그 진료를 담당하게 된 것이고 그 후 피고는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 내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들과 협조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질환으로 보아 그 진단 및 치료는 내과 전문의가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가 이를 계속 담당하였고 피고 재단도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울산지법 97가합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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