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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97나4329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8세
사건요약 우측 경부에 종괴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결핵선 임파선염(의증)의 진단 하에 종괴제거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우측 견관절의 운동시 60도의 외전만이 가능한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7년경부터 우측 경부에 종괴가 만져지는 증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 오다가 1994.6.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가 전신허약감, 체중감소,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학적 검사 결과 양측 경부에 단단하고 고착된 종괴가 촉진됨에 따라 결핵선 임파선염(의증)의 진단 후 7.9. 원고를 입원시켰다.
③피고는 7.12. 의료진 등의 보조를 받아 원고에 대한 우측 경부 종괴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오른 팔을 잘 들지 못하였으나 막연히 전신마취상태가 계속되어 나타나는 증세라 판단하였다.
⑤피고로부터 항결핵제인 아이소나이아지드 400㎎, 리팜핀 600㎎, 에담부톨 800㎎, 피리독신 50㎎을 1일 1회 경구 투여할 것을 지시받고 7.1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7.20.부터 우측 전경부, 어깨, 견갑골 부위의 감각이 둔화되고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증세를 느껴, 8.10.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였다.
⑦그 후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승모근이 위축되고 근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됨으로써 우측 견관절의 운동시 60도의 외전만이 가능한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우측 척수부신경 불완전마비로 인한 우측 견관절의 외전장애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현재 원고의 우측 척수부신경의 손상 부위가 위 수술 부위와 근접하며, 수술대상이었던 원고의 우측 경부에 발생한 다발성 종괴들은 임파선과 뒤섞여 주위 조직과 밀착되어 있었고 혈액 분포가 풍부하여 출혈의 우려가 높았으므로 이를 제거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상태였고, 또한 위 수술 전후를 통하여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장애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척수부신경손상을 일으키는 5가지 원인들 중 운동원신경이나 두개 기저부 상의 이상이 발견된 바 없고, 수술 이후의 상흔조직으로 인한 압박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의 우측 척수부신경 불완전마비로 인한 우측 견관절의 외전장애 증세는 피고가 우측 경부 종괴 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여 직접 척수부신경을 일부 손상시켰거나, 또는 직접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도중 척수부신경을 압박하거나 무리하게 견인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피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그 아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수술당시 제거된 종괴는 여러 개의 임파절과 서로 유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위조직과 밀착되어 있고 혈관이 발달되어 출혈 및 수술시야에 장애가 있을 수 있어 조직을 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당심 추가)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견관절(맥브라이드 표 견갑관절 강직항 Ⅰ-B-2항),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39.8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
④금액 : 37,889,164원
(2)향후치료비 : 486,44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6,862,924원(38,375,607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자(8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1,662,924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5가합97732)
※금액 변경 : 43,416,076원(1심판결)-> 31,662,9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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