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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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1나50946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남/46세
사건요약 갑작스런 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진찰 결과 복막염(충수염) 판단 하에 개복술을 위한 마취 후 수술을 하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6.8.22. 저녁 복부에 갑작스런 통증을 느껴 8.23. 11:30경 피고 의료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내과의사는 망인에게 복막염 증세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험적 개복술을 위하여 외과로 전과하여 14:00경 피고 의료원에 입원하였다.
③입원 당시 망인에 대한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14,700㎣에 이르렀고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복부근육 경직에 따른 직접 압통과 반사 압통이 동반되는 등 복막염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발견되었다.
④14:45경 마취과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척추마취를 시작하였고, 약 15분이 경과한 15:00경 외과의사의 집도로 개복수술이 시작되었다.
⑤개복수술 시작 후 30분이 경과한 15:30경 망인에게 심정지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⑥의료진은 바로 기관 튜브를 삽관하고 산소를 투여하였으며 심정지 직후 승압제, 항콜린성 약제, 항부정맥제, 심근수축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심실제세동 시행 및 전기적 심장충격 2회 정도 시행 등 약 15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⑦심폐소생술이 끝난 직후인 16:15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다시 전신마취를 시켜 수술을 계속하여 17:00경 충수절제술을 마쳤다.
⑧망인은 수술 도중 발생한 심폐기능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식물인간)에 빠지게 되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소생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들은 원고들은 망인을 퇴원시켜 귀가하였다.
⑨이후 상태가 양호하여 다시 피고 의료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아오던 중 10.13. 15:06경 저산소성 뇌손상을 선행사인으로 뇌기능정지를 중간 선생사인으로, 중추성 호흡 및 심장마비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부대항소)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및 원고들은 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피고 의료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의료원 의료진이 행한 이 사건 개복수술 중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하여 마취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개복수술 중 망인에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피고 의료원 소속 의사들이 척추마취 및 개복술 직후 나타난 것이고, 망인의 수술 전 경과나 병력에 비추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피고 의료원 의사들의 부적절한 마취 내지 시술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피고 의료원으로서는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통하여 망인에 대한 패혈증을 조기에 진단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혈증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아여 결국 패혈증 쇼크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의료원 소속 의사들의 잘못으로 망인은 뇌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과 의료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피고 의료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1심 원용)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부 피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아래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추가로 인용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들로서도 피고 의료원 측의 설명만을 듣고 망인에 대한 치료를 조기에 포기하여 병세 악화 및 사망 결과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의료원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2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9,395,418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5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421,7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3,421,989원(76,317,128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딸(8,000,000원), 모(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망원인과 그 경위, 원고들의 나이, 상속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딸(62,371,989원)
(6)**합계 : 78,421,989원
특이사항 및 기타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97가합8240)
※금액 변경 : 76,838,577원(1심판결)-> 78,421,9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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