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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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대전고법 2000나325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18세
사건요약 패혈증세로 인한 면역기능이 약해진 환자를 상대로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한 후 고열 및 빈맥증상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공장문합수술을 시행하여 환자 상태악화 및 혼수상태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7. 7. 15. 00:40경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혈복증, 복강내 농양 의증, 복부좌상, 흉부좌상, 뇌진탕,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망인이 후송되어 입원하였을 당시 복부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복강 내에 약 500씨씨 정도의 피가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연적으로 흡수되어 없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구멘틴, 마이크로노마이신 등 항생제를 주사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하였다.
③이후 8.8.경 망인에게 39도의 고열 및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자 일반외과 다른 의사는 종전 보다 강력한 항생제인 메트로니다졸, 아미킨을 투여함으로써 8.10.경 망인의 패혈증상은 상당히 호전되었다.
④피고는 8.14. 망인의 상복부 위장관을 촬영한 결과 혈종의 크기가 조금 줄어 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십이지장 부분을 막고 있음을 발견한 후 8.16.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혈종제거수술에도 불구하고 8.21. 수술부위에 섬유화 반응이 일어나 다시 십이지장을 압박하고 십이지장 폐쇄가 계속되는 등 병세의 호전이 나타나지 않았다.
⑥피고는 위와 소장을 직접 연결하는 위-공장문합수술을 하기로 결정 후 망인에 대한 영양공급을 위하여 8.22.부터 8.27.까지 다시 카테타를 이용한 중심정맥 영양법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위-공장문합수술 후에도 구토를 계속하였고, 8.30.부터는 고열이 나기 시작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현상이 나타났으며, 9.1. 11:00경에는 체온이 38.2도까지 올라가고 헛소리를 하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⑧20:00경부터 망인의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혈압이 떨어지자 간호사 및 수련의는 수혈 및 수면제를 주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⑨망인의 혼수상태가 계속되자 그 다음날인 9.2. 02:0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피고는 02:30경 중환자실에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진찰한 결과 망인에게 패혈증의 전형적 증상인 과호흡, 급격한 혈압강하, 빈맥증상이 보이자 패혈증으로 판단하였다.
⑩계속하여 치료를 하면서 가장 강력한 항생제인 티에남으로 바꾸어 주사함과 동시에 혈압 상승제를 주사하고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는 등 패혈증의 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같은 날 22:17경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게는 1997.8.8.경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고열, 빈맥증상이 나타나 일반외과 의사가 패혈증을 일으키는 세균의 침투경로로 추정되는 카테타를 제거하고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패혈증세가 호전되었던 경력이 있었고, 또한 1개월 남짓의 입원 기간을 통하여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함으로써 면역기능이 약해진 망인을 상대로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망인이 구토를 시작하고 고열 및 빈맥증상이 계속되었으므로, 망인의 치료를 전담하였던 주치의인 피고로서는 카테타 및 환부를 통한 세균의 감염에 의하여 패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 위와 같은 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을 밝혀 내거나, 또는 패혈증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항생제의 교체 내지 투여량의 증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위-공장문합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알부민 및 임파구 수치가 수술을 시행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에 해당된다는 검사결과만을 과신한 나머지 같은 해 8.28. 위-공장문합수술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수술 후에도 망인의 구토 및 빈맥증상이 가라않지 않는 등 패혈증세가 상당히 농후하였으므로 만일의 경우에 일어날지도 모를 사망사고에 대비하여 퇴근하게 되더라도 간호사에게만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도록 지시할 것이 아니라 당직의사인 수련의에게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담당 주치의의 사용자로서 그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1심 판결) 결론적으로,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94,084,882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청주지법 99가합103)
※금액 변경 : 92,078,950원(1심판결)-> 94,084,8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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