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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1나6478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오던 만성신부전환자의 카테타 이탈이 발생되어 투석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연기 등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요독증 및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만성신부전증 환자로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1998.1.14.경 피고병원에서 혈액투석치료를 받다가 몸에 삽입한 카테타가 이탈되어 더 이상 혈액투석치료를 받지 못하고 귀가하였다.
②피고는 1.18. 당직의사로서, 오전경부터 원고에게서 수 차례에 걸쳐 망인이 호흡곤란 등 요독증세를 보이고 있으니 긴급혈액투석 등 처치를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③망인은 1998.1.19. 01:30경 호흡이 정지하고, 같은 날 04:15경 요독증인 폐부종 및 고칼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만성신부전증 환자로서 평소에는 주 3회씩 혈액투석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중환자인데, 수술(인공혈관 삽입술)당일인 1998.1.17.에도 그전 혈액투석에서 정상적인 투석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수술연기결정을 하면 평소의 투석시행간격을 초과하여 투석을 받게 되어 요독증세로 인한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수술연기 결정을 하기 전에, 보다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여 환자의 상태를 진찰한 후, 환자가 견디기 힘든 상태이면 일시적인 혈관접근을 통한 투석을 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시진, 문진에 의거하여 수술을 월요일인 1998.1.19.로 연기한 과실이 있고, 피고는 당직의사로서,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의료진으로부터 망인의 상태를 잘 살피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망인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긴급혈액투석을 행하는 등으로 적절한 처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조치를 취한 후 더 이상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거나 긴급혈액투석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소외 의료진 및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될 만한 것이 없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위 의료진 및 피고의 과실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등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들의 과실로 사망한 것을 전제로 피고 재단으로부터 그 보상금 및 기타비용 일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00원을 수령하고 이후 민사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1심 인용) 다만,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99가합4700)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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