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94가합 11975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41세 | ||
| 사건요약 | 신경성인두 및 알레르기성기관지염의 병력이 있던 여성에 대한 마취의사 등 수술팀에 의한 수술을 하던 중 마취시작 약 20분 후원인불명의 심정지가 발생하여 뇌저산소증 및 뇌위축이라는 추정진단 및 전반적인 뇌기능저하로 판명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4.경부터 왼쪽 목 뒷부분에 약간 표시가 날 정도의 혹이 생겨 악성 종양이 우려되자 1988.10.7. 피고 의료원의 외래일반외과에서 진찰을 받았다. ②수술 전 검사결과 원고는 위 지방종 외에 다른 질병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1987.1.경 신경성인두증세, 1988.4.경 알레르기성기관지염으로 피고 의료원의 외래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은 병력이 발견되었다. ③1988.10.12. 피고 의료원의 마취의사인 피고 및 집도의사 등이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10:05경 수술 전 처치로서 아트로핀 0.4mg을 근육주사 한 다음 10:15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긴 후 10:30경 마취유도제인 펜토탈 250mg을 정맥주사 하였다. ⑤전신흡입마취를 시행하여 수술을 하던 중 마취시작 약 20분 후, 수술시작 약 10분 후인 10:50경 원고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혈압이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지면서 원인불명의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⑥의료진은 심장맛사지 시행 및 강심제인 에피네프 1mg을 정맥주사하여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료진은 서로 협의하여 원고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수술을 계속하여 11:20경 수술을 종료하였다. ⑦수술 직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였고, 수술 5일 후인 10.17. 내과에서 뇌저산소증 및 뇌위축이라는 추정진단을 하였다. ⑧10.20. 뇌파검사상 전반적인 뇌기능저하로 판명되자, 10.24. B대학병원으로 후송하여 계속 치료케 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현재 뇌손상으로 전신마비와 구음장애, 정신질환등의 증세를 보이는 파킨슨씨증후군에 이르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신경성인두 및 알레르기성기관지염의 병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수술부위가 목 뒷부분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수술과정 중의 자극으로 인한 신경의 반사작용 등의 영향으로 심정지, 호흡정지가 발생할 위험성이 예견되므로, 이러한 경우 마취를 담당한 피고로서는 수술 전 검사로서 구강내, 특히 치아와 편도선 상태의 시진, 심잡음과 호흡음의 청진, 맥박 상태의 촉진과 아울러 교감신경 긴장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심전도검사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약제의 부작용등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위 피고는 이 사건 마취시설 직전 원고에 대한 외래검사결과지를 조사하여 심전도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수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불충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청진기에 의한 심음청진만에 의존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마취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마취시술전의 검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수술이 목 부위 작은 양성종양의 제거라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긴급한 사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계속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 등이 위 심정지의 원인도 밝혀 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마취 및 수술을 계속한 것은, 의사로서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의료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과오로 인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사지마비, 일상생활장애), 미만성뇌피질위축 ②가동연한 : 60세(282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7,400,00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224,311,000원 (3)기타 공제액 : 90,0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32,704,000원(원고 청구액) |
||
| 특이사항 및 기타 | ※262,711,000원(352,711,000원-9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