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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94가합18076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33세 | ||
| 사건요약 | 항문용종과 치핵 진단 하에 치핵제거수술 및 내괄약근 부분절제수술을 받은 후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여 진찰 결과 수술부위에 봉와직염과 항문주변에 농양이 확인되었으나 고열 및 탈수현상 등 상태악화 후 패혈성 쇼크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1.31. 항문통증으로 피고병원 일반외과에 내원하여 소속 의사로부터 항문용종과 치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주치의는 2.15. 14:55경 망인에 대하여 마취과 소속 의사 등으로 하여금 부분마취(항문주변)를 하게 한 뒤 항문용종, 치핵제거수술 및 내괄약근 부분절제수술을 15:30경에 완료하였다. ③망인은 수술 후 약 1시간 30분이 경과된 17:00경부터 체온이 상승하면서 18:30경에는 수술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2.17. 06:00경 망인의 체온이 36.6도 정도로 정상체온이 되었다가 07:00경에는 다시 체온이 37.6도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간호사에게 항문부위의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였다. ⑤망인은 16:00경까지 병원측으로부터 식사나 투약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자 처방한 진통제, 소염제, 소화제, 변비치료제 등 통상 치질수술 후 복용하는 복용약 14일분을 받아 퇴원하였다. ⑥망인은 퇴원 후 2.18. 14:00경 수술부위의 통증이 더욱 심하여 ㄷ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수술부위에 봉와직염과 항문주변에 농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⑦망인은 16:4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체온은 약 37.6도 정도였고, 혈압은 90/60으로 탈수현상과 백혈구 과다증 등 염증에 대한 반응현상이 나타났다. ⑧2.19. 10:00경 망인의 수술부위 염증의 급작스러운 확산과 함께 혈압강하와 빈맥이 나타나면서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수술부위의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염증부위 10cm 이상의 절개배농술을 시행하였다. ⑨15:45경 망인에게 심장마비 증세가 관찰되어 심폐소생술을 1시간 이상 시행하였으나 16:50경 사망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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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주치의 등이 시행한 이 사건 치핵제거수술 중이나 그 직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망인에게 수술 직후부터 체온이 39도까지 오르내리는 심한 발열증상이 나타났고, 수술부위에 대하여 통상의 치핵제거수술 환자보다 심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일반외과 소속 의사인 주치의 등으로서는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발열증상과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사하여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치핵제거술 후에 나타나는 단순한 통증과 감기몸살증상으로만 판단하고 수술부위를 육안으로만 관찰하였을 뿐 수술부위에 대한 세균검사 등 별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수술부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고 계속적인 입원치료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원조치 하였는바, 결국 위 사망사고는 주치의 등이 업무상 요구되는 의료상의 제반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기에 봉와직염의 발병을 간과하여 봉와직염의 진전을 방치함으로써 그 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주치의 등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 과오로 발생한 사고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 및 원고 등은 발열과 통증의 이상증세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그 원인 및 수술부위에 대한 검사를 강력히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4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6,262,606원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2,210,084원(77,762,606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정도,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9,575,750원), 자녀2(각 19,717,166원) (6)**합계 : 77,210,08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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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