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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95가합572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7세 | ||
| 사건요약 | 우측하복부의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C.T.촬영과 초음파검사상 간경화증세가 있고 우측상복부 통증을 근거로 충수염은 아니라고 속단 후 수액 및 항생제 투여라는 고식적 치료만 하던 중 충수염 천공으로 인한 패혈증 등 합병증 병발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배가 아파오자 일단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 오른쪽 배의 통증이 계속되므로 1995.5.12. 19: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다음날인 5.13. 08:00 피고가 출근하여 망인을 진찰한바 우측하복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망인은 07:45경 37.9℃로 오르기 시작하여 09:00경에는 39℃까지 오르므로 해열제를 투여케하여 체온을 낮추고 기다리던 중 12:30경 복부C.T.촬영을 하였다. ④망인은 5.14. 00:00부터 혈압이 130으로 상승하여 계속되더니 06:00에는 무려 170까지 올라 11:00까지 계속되었다. ⑤우측상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7회에 걸쳐 액상설사를 하는 등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피고는 12:00경 망인의 보호자에게 큰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⑥망인은 전원 된 후 5.14. 19:00경 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자 전공의는 망인의 우측복부통증호소를 듣는 등 진찰 결과 충수염이 천공된 것으로 진단한 다음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⑦일반외과 과장 등 의료진은 21:40경부터 수술을 시작하여 충수 절제 및 농양 배액을 시행한 후 개복한 부분을 봉합하여 23:15경 수술을 마쳤다. ⑧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패혈증 등 합병증의 병발을 관찰하면서 5.16. 09:40경 상태가 일시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겼다. ⑨망인은 일반병실로 옮긴 후 패혈증 증세를 보여 5.18. 07:50경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져 있던 중 병세가 악화로 1995.5.19. 00:4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 근무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우측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이후에도 간혹 우측상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적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측하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와 더불어 내원당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의 수치가 소량이기는 하지만 증가할뿐더러 내원 다음날인 1995.5.13. 부터는 상당시간씩 간헐적으로 체온이 급상승하였으며 전원 되는 날인 1995.5.14. 00:00부터는 혈압이 급상승하는 등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들은 충수의 위치가 망인의 경우와 같이 우측상복부의 간 옆에 있는 사례도 드물게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보면 망인이 급성충수염을 앓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충분한 징후로 볼 수 있는 만큼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단지 C.T.촬영과 초음파검사상 간경화증세가 있고 우측상복부의 통증이 있음을 근거로 충수염은 아니라고 속단하고서 시험적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보지도 않은 채 내원한 날로부터 2박 3일 동안이나 수액 및 항생제 투여라는 고식적 치료만을 함으로써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 것은 의사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있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가동연한 : 60세(42개월) ③금액 : 16,959,195원 (2)장례비 : 2,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의 병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5,988,871원), 자녀4(각 3,992,580원) (5)**합계 : 30,959,19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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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