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0가합787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0세 | ||
| 사건요약 | 급성췌장염 수술을 받은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 전실 및 약물투여 등 치료를 계속하던 중 저산소혈증과 산증이 계속되었고, 계속된 치료 중에 2차례의 심폐정지의 발생 등 악화된 상태에서 자택 근처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당뇨 합병증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경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간헐적으로 인슐린을 직접 투여하여 왔으며, 1998.3.경에는 ㅈ병원에서 급성 췌장염으로 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1998.11.10. 06:00경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18:00경 귀가한 후 갑자기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ㅈ병원으로 갔으나 저혈압으로 수액 및 승압제(도파민)를 투여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③의료진은 11.11. 00:15경 망인의 소변량은 양호하였으며 00:35경 망인에게 비본을 투여하고 그 후로도 망인에게 염화칼륨, 인슐린, 전해질 등을 투여하는 등으로 치료를 계속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에게 저산소혈증이 나타나 산소흡입, 정맥수액주사, 비본치료(산증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의 저산소혈증과 산증은 계속되었다. ⑤망인은 11.12. 02:30경 망인은 갈증을 호소하며, 호흡곤란, 둔한 복통, 잦은 설사증세를 보였고, 03:35경에는 분당 34회의 빈호흡 및 132회의 빈맥, 입술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 ⑥04:12경 망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투여한 후 04:13경 기도내 삽관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저혈량증 및 저혈압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심폐정지가 발생하였다. ⑦06:19경 망인의 혈압이 40/0㎜Hg, 맥박이 분당 64회로 악화되자 혈관수축제(에피네프린)를 투여시켰으나, 망인에게 심폐정지가 발생하였다. ⑧11.12. 08:00경 망인의 의식은 반혼수상태에서 저혈압(80/50㎜Hg), 맥박은 분당 148회로 나타났으며,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뇨제 및 인슐린을 추가적으로 투여하였다. ⑨12.11. 망인에게 좌측폐렴 소견의 변동이 없어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한 결과, 12.23. 망인의 좌측폐렴이 많이 호전되었고, 12.29.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⑩이후 피고병원은 1999.9.8. 망인을 피고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집 근처 ㄷ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⑪ㄷ병원에서 치료받던 망인은 뇌저산소증, 당뇨병 등으로 심신이 쇠약해지면서 폐렴 등이 재발하는 등 합병증으로 인해 2000.1.21.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과 같은 상태의 급성 췌장염 환자는 사망률이 30%에 이른다는 점, 망인이 물 등을 마신 시각과 망인에게 1차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망인이 혼수상태(coma)에 빠진 시각과는 12시간여의 시간차가 있었다는 점, 망인의 1차 심폐정지 원인은 망인의 저혈압 및 저혈량증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물 등을 마신 것과 망인이 혼수상태에 이른 것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나아가 중환자실에서 망인이 소변을 본다며 커튼으로 주위를 가리고 가습기 속의 물 등을 마신데 대하여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이를 예측하여 막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의식이 회복되지도 않았던 망인이 기도내 삽관된 튜브를 뽑아버릴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상황 발생 후 신속하게 재 삽관을 하기에 이른 점으로 볼 때 의사로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병원도 망인에 대한 보호․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보건복지부 의료보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망인을 ㄷ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으로 이러한 전원조치가 위법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이것이 망인의 사망원인 내지 망인의 사기를 단축시킨 원인이 되었다거나 위 ㄷ병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