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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31330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36세 | ||
| 사건요약 | 하복부 압통 및 경련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 결과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한 후 경구기관내 삽관법에 의한 전신마취를 시행한 직후 서맥 및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5.3. 새벽 무렵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여 14: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외과 전문의는 이학적 검사 결과 원고가 우측 하복부 4분의 1 지점에 압통 및 경련 증세를 보이자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였다. ③마취과 전문의는 마취시술 전 위 X선촬영 결과를 확인 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여 17:1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긴 다음 예정대로 경구기관내 삽관법에 의한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기관내 삽관 직후부터 맥박이 분당 7 내지 8회에 불과한 서맥 증세를 보이면서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⑤응급소생술을 시행한 후 활력징후가 혈압 100/60mmHg, 맥박 분당 120회로 회복되었으나 계속적인 처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5.5. 08:45경 원고를 s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⑥이후 원고는 마취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s병원에서 퇴원한 이래 1994.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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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마취시술 전 흉부X선 촬영 결과 경추융합으로 인하여 경구기관내 삽관법에 의한 전신마취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상기도 검사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삽관법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원고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삽관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정대로 경구기관내 삽관법에 의한 전신마취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던 중 원고의 목젖과 후두개가 보이지 않고 성문노출이 되지 않는 기형적 구강구조로 인하여 삽관에 실패하게 되었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원활한 환기와 산소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즉시 크기가 작은 튜브로 교체하여 조속히 기관내 삽관을 마치든지 기관 절개 등 외과적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원고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함에도 산소마스크를 이용하여 환기를 시키는데 그치고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삽관을 시도하다가 또 실패하자 그때서야 내경이 작은 삽관튜브로 교체하여 삽관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자력으로 호흡이 어려운 원고에게 산소공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호흡상태보다 적은 양의 산소가 공급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직내 산소공급이 감소되어 저산소성 뇌병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목젖과 후두개가 보이지 않고 성문노출이 되지 않는 기형적 구강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관내 삽관이 용이하지 않은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목 Ⅲ- D),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99,288,444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8,663,172 ②보조구비 : 2,097,8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1 ②금액 : 49,728,912원 (4)기타 공제액 : 31,924,816원(손해배상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35,822,662원(169,778,328원☓0.8) (6)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장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133,897,8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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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