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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1나45531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40세
사건요약 턱에 상처를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상처 봉합술을 받은 후 2차례 외래방문하여 진료 및 처방약을 복용 후 의식혼미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패혈증, 급성신부전, 간성혼수 등 의심 하에 처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8.5.19. 19:00경 넘어지면서 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23:45경 의사로부터 상처 봉합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5.20.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큐레신(항생제)을 주사하고, 후시딘 3정, 에어탈(진통소염제) 1과 1/2정, 베아제 3정을 1일 3회에 나누어 3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5.21.에도 피고 병원 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발열 및 발한 증세와 압통이 있어 큐레신(항생제) 주사를 맞은 다음 귀가하였다.
④망인은 5.22. 저녁에 잠든 후 다음날인 5.23. 아침에 깨어나지 않아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그날 13:21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⑤피고 병원은 13:30경 심전도 모니터를 설치하고 망인에게 소변 줄을 삽입하였으며, 패혈증, 급성신부전, 간성혼수, 뇌졸중, 장마비, 심근경색을 의심하여 필요한 검사와 조치를 하였다.
⑥의료진은 14:20경 환자가 중한 상태임을 보호자들에게 설명하고 뇌 CT촬영을 권하였고 14:30경 승압제를 정맥 내에 투여한 후 방사선과로 옮겼다.
⑦망인은 14:50경 갑작스런 심정지가 와서 CT촬영실에서 응급실로 옮겨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반응이 없이 16:0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의 경우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복용량보다 적은 양의 펜타조신을 처방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오히려 통상의 복용량보다 많은 양의 펜타조신을 처방하였고, 그 투약에 있어서도 투여 후 중추신경계의 변화 등을 관찰하고 안전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망인이 펜타조신 중독에 의한 쇼크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에도 펜타조신 중독임을 알지 못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은 위 피고병원에서 처방한 펜타조신의 과량 복용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음주로 인한 고도의 지방간 상태로서 간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약물중독)
②기대여명 : 32.3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4,155,002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5,308,501원(36,155,002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5)*상속 : 자녀2(각 19,454,250원)
(6)**합계 : 50,308,5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98가합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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