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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0나947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 사건요약 | 불임치료를 받던 부부에 대한 동의 및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맹장염 수술을 시행하던 중 여성의 난소를 제거하여 향후 임신이 불가능하게 됨. | ||
| 사실관계 |
➀원고는 1996.6.28. 임신이 되지 않아 M불임크리닉에 내원한 이래 1997.2.4부터 2.15일 까지 체외수정시술 등 불임치료를 받았다. ➁이후 8.14.경 구토와 설사 증세가 있어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증세가 심해지자 원고는 8.16. 01:00경 피고병원에 찾아가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귀가 후 , 아침에 다시 내원하여 맹장염 의심 진단을 받았다. ➂피고병원 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원고의 가족들에게 그 증세가 장염 또는 맹장염 중 하나인 것 같다며 맹장염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면 복막염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하면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➃원고는 피고로부터 복막염의 증상 및 수술에 따른 합병증에 관한 설명만을 듣고 맹장염으로 인한 복막염 수술에 대하여 동의 후, 8.16.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➄피고는 12:00경 피고병원 2층 수술실에서 복막염 수술을 하기 위해 원고 및 그 가족들에게 난소적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에 대한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충수돌기, 양측난소 및 나팔관을 적출한 수술을 하였다. ⑥수술 후 원고 등은 퇴원할 때에 위 M클리닉의 담당의사에게 피고 작성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검사를 받고서 비로소 양쪽 난소가 적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 ⑦원고는 수술 후 별다른 특이 증상 없이 정상적인 회복의 경과를 보여 1997.8.25. 피고병원을 퇴원하였으나, 위 수술로 인해 난소적출로 인하여 향후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사실관계 : 1심 판결)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결정,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산부인과가 없는 피고병원에서 복막염수술을 하면서도 원고의 증상이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부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고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비상시를 대비하여 다른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해 두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을 결정, 시행한 사실, 위 피고는 개복 후 원고의 복강상태를 보고 난 후 난소적출수술 외에 비수술적 요법에 의한 완치 가능성 여부를 가려 보지 않고 바로 난소적출술의 치료방법을 선택한 사실, 외과의사인 위 피고가 산부인과적 전문지식도 없이 산부인과 전문의의 자문도 받지 않고서 원고의 난소를 적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원고의 생명이 위험하여 응급수술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 바, 위 피고로서는 개복 후 원고의 난소 상태에 대하여 낭종인지 종물인지 확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면 응급처치 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확실한 병명을 알아보거나, 당시 피고병원에 조직검사시설이 없어 수술 도중에 그 검사가 불가능하였다면 그와 같은 시설이 있거나 산부인과가 있어 전문적인 의학지식으로 위 병명을 판단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원고의 난소를 적출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결정, 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과실을 저질렀고, 더욱이 원고 등에게는 난소적출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 승낙도 없이 양쪽 난소적출이라는 침습적 행위를 가함으로써 원고 부부의 난소적출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나 그 승낙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측의 과실 정도, 원고 부부에게 자녀가 없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8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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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창원지법 98가합8165) ※손해배상 : 1심 판결(80,000,000원) 그대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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