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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2786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6세 | ||
| 사건요약 | 충수돌기(맹장)염으로 진단 후 절제 수술을 시행받은 후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혼수상태 및 뇌막염 발병하여 뇌실질 괴사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➀망인은 1997.1.24.경부터 두통, 고열, 구역 및 오한 등의 증세를 앓던 중 인근 약국에서 감기약 들을 조제하여 복용하여도 증세가 가라안지 아니하자 1.28. 16:00경 ㅇ병원의 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➁망인은 귀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두통, 고열, 구역 및 오한 등의 증세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1.28. 19:15경 위 ㅇ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망인이 급성 충수돌기염을 앓고 있다고 판단한 후, 같은 날 22:15 ~ 23:15까지 사이에 충수돌기염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다. ➂망인은 수술 후 1.29. 마취에서 깨어나 위 병원 병실에 입원하였는데, 원고가 수술 3일전부터 앓던 두통 등의 증세가 가라앉지 아니하고 계속되자 1.29.부터 2.1까지 4일 동안 사이에 수시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두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다. ➃망인은 2.1 07:30경 전신에 부종이 나타나며 혼수상태에 빠지기 시작하여, 피고는 A대학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도록 조치한 후, 같은 날 08:00경 A대학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➄A병원 의료진은 08:30경 혼수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어 온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가슴 엑스레이, 뇌전산화 단층촬영 및 뇌척수액 추출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망인이 세균성 뇌막염이 발병한 점 등의 소견을 보이자, 2.1. 20:30경에 이르러 의료진은 뇌의 우측 부분을 천공하여 튜브를 통하여 뇌척수액을 빼내는 방법으로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2.7. 뇌출혈이 나타났고, 2.14. 09:55경 뇌막염, 폐쇄성 뇌수두증, 뇌간탈출 및 뇌간손상 등을 중간 선행사인으로, 뇌실질 괴사 및 뇌출혈 등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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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뇌막염 등 뇌의 염증성질환을 원인으로 뇌실질괴사 및 뇌실질내출혈이 일어남으로써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로서는 수술 전부터 망인에게 나타난 두통, 구역, 백혈구 증가 등의 증상이 충수에 나타난 부종상 및 장막 울혈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고 수술 후에도 그 증상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어야 할 것인바, 그 방법으로 위 피고는 망인의 증상 전반에 관하여 신경외과 의사와 협진하고, 다른 한편 두통과 구역은 뇌막염의 증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 뇌막염 등 뇌의 염증성질환의 발병 초기에는 뇌전산화단층촬영만으로는 뇌압상승이나 뇌의 염증 등 이상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점, 망인의 증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 결과가 정상이면서도 두개내압이 상승할 수 있는 신경외과적 질환이 있는지를 의심하고 그 확진을 위하여 뇌척수액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는 단순히 뇌전산화단층촬영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있음을 근거로 망인에게 감기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는 뇌막염의 원인이 된 세균의 공격성이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체질적인 소인과 질병의 특이한 진행 등도 사망에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5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8,219,199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2,131,519원(70,219,199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모(4,000,000원), 형제3(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측의 사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52,931,519원) (6)**합계 : 64,131,51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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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98가합6322) ※금액 변경 : 41,853,704원(1심판결)-> 64,131,51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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