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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1나20105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쌍태아를 임신하여 산전진찰을 받던 중 황체호르몬 주사를 맞은 후 전원하여 정기검진 및 초음파 추적검사 등 진찰을 받아 오다 양수가 터져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피에르 로빈 증후군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및 성장부전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7.1.28. 피고 산부인과를 찾아가 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1은 임신한 쌍태아 중 1명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하여 황체호르몬50mg을 근육주사하였다.
③원고는 1.29. 피고 병원 을 찾아가 피고2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18.부터 9.3. 사이에 한 달 간격으로 정기검진을, 격월로 초음파검사를 각 실시하였다.
④피고는 이후 원고에 대하여 주기적인 초음파 추적검사를 실시하던 중 9.3. 원고에게 양수가 많아 터지면 위험하니 입원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는 9.4. 20:20 입원하였다.
⑤원고는 23:09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피에르 로빈 증후군(Pierre-Robin Syndrome)의 기형으로 태어났다.
⑥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혀가 안으로 밀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혀를 입술에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였으나 혀가 풀려서 다시 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9.18. 신생아를 S대학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신생아는 S대학 병원에서 혀고정술을 받은 후 10.3.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당시 피에르 로빈 증후군 이외에 양모지 기형, 흡인성 폐렴 및 성장부전의 증세를 보였다.
⑧신생아는 11.15. A병원으로 전원할 당시에는 심한 호흡곤란상태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기도문제로 삽관이 되지 않아 후두마스크를 부착하여 앰브백으로 인공환기하면서 호흡을 유지하였다.
⑨신생아는 응급실 검사상 중증 산혈증, 과탄산혈증, 급성간기능부전, 급성신부전, 빈혈 등의 소견을 보여 치료를 받던 중 1997.12.19. 원고의 치료포기로 자의 퇴원하였다가 12.27. A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1이 투여한 이 사건 황체호르몬 주사는 임신 초기에 유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궁내막에 태아가 착상되어 유지되는데 필수적인 황체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이 주사의 투여는 통상 시행되는 자연유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데다가 이 호르몬제의 투여로 인하여 피에르 로빈 증후군과 같은 태아의 기형이 발생되었다는 학계의 보고는 아직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시술에 대한 피고1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병원 소속 의사들은 자신의 의료기술과 당시의 의료기술수준으로 보아서 기대가능한 모든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태아에게 피에르 로빈 증후군이 있다는 사실을 산전검사를 통하여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측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양수과다증의 조기진단 및 그 처치에도 이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신생아 시기에 가장 중요한 호흡유지와 섭식의 장애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기관삽관 및 혀고정술 등의 조치도 적절히 이루어진 이상 혀고정술 시행 후 혀가 풀렸고 S대학 병원 등으로의 전원 후 신생아에게 나타난 건강상태의 이상 및 이로 인한 사망이 피고 소속 의사들의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1심판결 원용)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97가합1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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