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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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98나16267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임신 후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분만예정일에 임박하여 입원 및 유도분만을 위한 자궁수축제를 투여받으며 산모 및 태아의 상태 등을 관찰하였으나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이미 태아는 태중 사망한 상태였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5년경 처음 임신하여 ㅅ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임신 25주 4일째인 1996.2.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33주 3일째인 4.22., 임신 36주 3일째인 5.13., 임신 38주 3일째인 5.27. 및 임신 39주 4일째인 6.4. 각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았으나 산모와 태아 모두 양호한 상태였다.
③원고는 6.8. 21:00경 부분적인 양막파수가 있어 다음날인 6.9. 16:40경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태아는 심박동이 분당 132회로 측정되고 아두(兒頭) 및 태반의 위치 등 모두 정상적이었다.
④원고는 입원 이후 규칙적인 산통 없이 불규칙적인 진통이 계속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사들은 산모에게 유도분만을 시도하기로 하여 6.10. 06:30경 산모를 분만실로 옮겨 07:00경부터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정맥투여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14:00경까지도 자궁경관의 개대가 4cm 내지 5cm, 자궁경관의 소실은 90%, 태아선진부의 하강정도는 -1인 상태에 있을 뿐 더 이상의 분만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⑥15:45경 태아심박동 측정결과 그 때까지 정상범위를 유지하던 태아의 심박동수가 갑자기 분당 60회 내지 70회로 감소하였다.
⑦간호사는 자궁수축제의 투여를 중단한 다음, 15:50경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태아의 심박동이 없어 즉시 태아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태아는 이미 태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분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로서는, 산모가 33세 10개월 정도의 비교적 고령의 초산부이고, 양수가 조기에 터진 이후 40여 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분만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특히 분만 당일 11:40경부터 14:00경 까지 사이에는 자궁경관의 개대와 소실, 태아선진부의 하강정도가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더 이상의 분만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보통의 임신부의 경우보다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살피고, 특히 자궁의 완전개대가 이루어지기 까지의 분만 제1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8시간 정도이므로 유도분만을 시작한 당일 06:30으로부터 8시간이 지난 14:30경 이후부터는 고위험 임산부의 예에 따라 15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박동을 측정하여 태아곤란증 등 이상증세를 조기에 발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간격으로만 태아심음측정을 한 잘못으로 태아의 이상증세를 조기에 발견하여 즉시 제왕절개술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당일 15:00까지도 별다른 이상이 없던 태아로 하여금 제대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들과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태아가 태어났더라면 부모가 되었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태아의 사망으로 그가 태어났더라면 부모가 되었을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음은 경험칙 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부부(각 1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은 결혼한 지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태아를 잉태한 점, 사산 직전까지 건강하였던 태아가 원래의 분만예정일에 사산에 이르게 된 점, 피고 병원 피용자들의 과실정도, 태아가 사산에 이르게 된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6가합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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