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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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대전고법 98나120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출산에 임박하여 입원 및 신생아 분만 후 태반이 배출되지 않아 손으로 태반을 제거한 후 잔류태반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궁 출혈 및 혈압저하 등 출혈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5.8.6. 16:00경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8.8. 00:30경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신생아를 자연분만하였다.
②분만 후 태반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자 전공의인 피고는 망인의 자궁 내에 손을 넣어 태반을 잡아당겨 보았고, 그래도 태반이 나오지 않자 2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손으로 태반을 잡아당겨 00:55경 태반을 꺼냈다.
③망인은 회음부 봉합수술을 한 후에도 계속 자궁에서 출혈을 하였고, 01:10경에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맥박수가 증가하였다.
④피고는 망인의 자궁에 잔류태반이 있고, 그것이 출혈이 계속되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으나 역시 잔류태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⑤다른 전문의인 피고2는 01:20경 망인의 자궁에 손을 넣어 그 곳에 남아 있는 약 30% 정도의 잔류태반의 일부를 꺼내고, 계속하여 큐렛이라는 기구를 이용한 자궁소파술로 나머지 잔류태반을 제거하였다.
⑥01:45경 혈액이 도착하여 수혈을 시작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출혈에 의한 쇼크로 혈관수축이 되어 수혈이 잘 되지 않았다.
⑦이후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02:40경 의식을 잃었고, 피고들을 포함하여 산부인과, 마취과, 외과, 내과 전공의 및 전문의들이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소생하지 못하고 07:2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잔류태반에 대한 조치 및 수혈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직접사인은 실혈에 의한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이완성 자궁출혈(추정), 선행사인은 유착태반(추정)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고, 한편, 과다하게 출혈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은 피고1이 잔류태반을 남겨둔 채 회음부 봉합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자궁수축이 잘 되지 않아서 노출된 혈관으로 출혈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2로서는 00:55경 망인의 자궁에 손을 넣어 손으로 태반을 꺼냈을 때 꺼낸 태반의 양이 배출되어야 할 태반의 양에 비하여 30%나 부족하였기 때문에 좀더 주의 깊게 태반잔류 여부를 살폈더라면 쉽게 잔류태반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결국, 망인의 출혈이 계속되어 잔류태반을 의심하였다면 그 때라도 잔류태반임을 확인하여 잔류태반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및 수혈 준비 등을 서둘렀어야 함에도 그 때에도 잔류태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급 의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림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출혈을 계속하게 하고 결국 수혈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손해배상액 : ※1심 판결 인용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97가합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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