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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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2나23798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분만과정 중 신생아의 피부색이 청색을 띄는 등 이상 상태가 발생하여 신생아실로 옮긴 후 상태를 주시하던 중 상태 악화되어 타병원으로 이송 도중 출생한지 15시간이 지나 사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4.경 첫 아이를 출산한 경산부로 1996.5.8. 15:00경 임신 39주의 상태에서 분만진통을 느껴 피고 의료원에 입원함.
②원고의 분만경과는 1996.5.9. 13:30경 자궁 경부가 약 4㎝ 정도 열리고 두부진행정도가 –3 상태, 14:30경 자궁 경부가 약 5㎝ 정도 열리고 두부진행정도가 –3, 16:00경에는 자궁 경부가 약 6㎝ 정도 열리고 두부진행정도가 –2, 17:50경에는 자궁 경부가 개대되고 두부의 진행정도가 0에 이름.(원고가 힘을 주면 위 망인의 선진부가 보이는 상태임)
③5.9. 18:10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겨 바큠이라는 흡입분만기구로 망인의 머리를 집어내는 방법으로 분만을 유도하여 18:14경 망인을 분만함.(망인의 체중은 2.85㎏이고, 아프가 점수는 4/7점, 탯줄이 목을 1회 감고 있는 상태에 약간의 태변 착색이 있었음)
④그 이후 망인은 1996.5.9. 22:00경, 5.1. 01:00경에 각각 호흡곤란시 나타나는 흉부퇴축 증상을 보였으며, 06:00경에는 흉부퇴축 증상이 지속되었음.
⑤1996.5.10. 09:30경 피고 의사가 출근하여 망인의 상태를 진찰하였음.(망인은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있는 상태로 호흡곤란이 있었고 전신에 청색증이 있었으며 활동력이 떨어지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상태였음)
⑥이후 더 이상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공삽관술을 시행한 후 1996.5.10. 11:20경 타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12:00경 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즈음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양수대량흡입증후군이 사인으로 밝혀짐)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의료원 간호사로서는 직전 근무자로부터 망인에 대한 피고의 지시사항을 전해들었으면 망인의 활력증후를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상태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망인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악화될 경우 즉시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을 인큐베이터에 넣어 간호하는 것을 지체하였음은 물론 망인의 맥박, 호흡 등에 대하여 보다 단시간내의 계속, 반복적인 측정을 아니하는 등 인계받은 지시사항 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 01:00 이후 06:00까지 사이에 위 망인의 맥박 및 호흡수가 정상 만삭아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상태에 변화가 없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한 나머지 피고에게 즉시 연락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의료원은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피고 의료원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담당 간호사가 즉시 연락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대량흡입증후군을 진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치료 또한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1심 변경)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9.4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0,333,433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29,066,686원)
(5)**합계 : 63,933,372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99가합5437)
※금액 변경 : 73,134,446원(1심판결)-> 63,933,3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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