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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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1나49878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출산경험이 없는 산부의 분만과정을 걸쳐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청색증 등 주산기 가사 상태로 인근 병원 등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22세의 초산부로서, 1998.12.4.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받은 이래 분만일인 1999.7.28.까지 정기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임신 39주째인 1999.7.28. 04:30경부터 진통이 시작되고 09:00경부터 규칙적으로 진통이 온다고 하면서 11:00경 외래 방문하였고, 피고들은 11:30경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입원시켰다.
③입원 후 약 1시간이 지난 12:30경 산모의 자궁경관개대는 3㎝, 자궁경관 소실은 80%, 태아선진부의 하강상태는 -2 정도였고 분만 진통의 진전도 없자, 피고들은 분만촉진제인 피토신 5유닛(unit)을 정맥 주사하였다.
④17:10경, 자궁경관이 거의 완전개대되고, 태아선진부의 하강정도도 약간 더 진행하여 +2 상태에 이르렀던바, 피고들은 계속해서 자궁저부를 압박하다가 17:45경에는 산모를 진통실에서 분만실로 옮겼다.
⑤원고는 18:20경 2.9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고 태반은 18:30경 만출되었는데, 분만 직후 신생아는 울음이 없었고 태변이 진하게 착색되어 있었다.
⑥피고들은 즉시 기관삽관술 등 좀 더 전문적인 시술을 위해 신생아를 근처 ㅊ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⑦ㅊ병원 도착 당시인 18:37경 신생아는 청색증을 보였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는 혼수상태였다.
⑧신생아는 ㅊ병원 구급차를 통해 ㅅ대학 부속병원(소아과)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1999.7.29. 21:30경 주산기가사로 인한 저산소성허혈성뇌증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산모인 원고는 순조롭게 정상 질식분만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분만정착이 있었다거나 아두골반 불균형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나타났다고는 할 수 없어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 신생아에게 나타난 태아곤란증이 아두골반 불균형으로 인한 분만정착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른 사정 즉 선천성 또는 유전성 질환 등에 기인하여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피고들은 태아심음감지장치인 도플러를 이용하여 약 3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박수를 확인하면서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정상범주 내의 경우에는 굳이 심박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o.k.’라고만 표시하고 18:05경과 같이 태아의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 숫자를 기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태아심박수를 감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위 정상적인 분만 과정 중에도 자궁이 수축되면 태아의 심음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수축이 중단되면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18:05경 태아의 심박수가 1분당 90 내지 110회로 떨어졌다가 5분 후인 18:10경 다시 정상범주 내인 127회로 회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태아의 심박수가 일시적으로 1분당 90 내지 110회로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의 징후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태아곤란증의 징후가 명백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금원 2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99가합10974)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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