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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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2나11627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41세
사건요약 자궁경부암(소세포암) 진단 하에 선행항암화학요법 치료 중 자궁절제 및 난소전위술을 실시한 후 오한 등 상태 악화되어 약물(정주) 투여를 반복 시행하였으나 청색증 및 의식상실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1997.9.22. 자궁경부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자궁경부암은 암세포의 조직학적 유형이 자궁경부암 중 가장 악성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소세포암으로 판명되었다.
②원고는 9.23.부터 같은 달 29.까지 1차, 10.10.부터 같은 달 19. 까지 2차, 10.28.부터 같은 달 31. 까지 3차, 11.27.부터 같은 달 30까지 4차에 걸쳐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선행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선행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후 12.12. 수술을 받기 위하여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12.17. 담당의사는 근치적 자궁절제술, 대동맥 주위 임파절과 양측 골반 임파절 절제술 및 양측 난소전위술을 실시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는 배뇨장애 이외에는 특별한 합병증 및 이상증세는 발생하지 않았고,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기 위하여 1998.1.12. 10:00경 방사선 치료를 먼저 받았다.
⑤담당의는 1998.1.13. 00:30 경 원고에게 아티반(Ativan) 1mg을 정맥주사하였고, 아티반(Ativan) 주사를 맏고 난 원고는 이후 오한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⑥담당의는 원고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디아제팜(Diazepam) 5mg을 정맥주사 하였으나, 00:50경 갑자기 원고가 눈이 위로 올라가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을 보이면서 몸이 축 늘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가 반복되었다.
⑦원고는 00:55경 다시 얼굴에 청색증이 갑자기 생기면서 눈알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경련양상을 보이고, 혼절하며, 눈동자가 돌아가고, 의식을 잃고 몸이 늘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⑧담당의는 원고의 증상을 경련으로 판단하고 다시 디아제팜 5mg을 주사하였으나,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고, 자기호흡은 있으나 청색증이 계속되므로 기도 확보와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⑨담당의는 계속하여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01:10경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자 심실세동소견을 보여 전기충격을 반복시행 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기도폐쇄, 심폐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신체와 신경학적 검사상 정신기능에서 인지와 지남력이 상실된 지속적 식물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가 최초로 오한과 과호흡, 불안상태를 보이고, 디아제팜을 맞은 후 갑자가 얼굴에 청색증이 생기고, 호흡곤란과 혼절, 몸이 축 늘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가 10분 동안 3회에 걸쳐 발생하였으면 집도의인 소외로서는 일반적인 응급처지 방법에 따라 즉시 원고의 기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처음 위와 같은 상태를 보인때로부터 약 3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 원고가 소외로부터 디아제팜을 투여받은 후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부터 약 10분이상이 경과하여, 이미 원고의 심장소리가 청진되지 않은 시점에서야 비로소 원고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내 삽관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디아제팜의 주사제 투여는 설근침하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하기도 하며 호흡기 질환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호흡억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중증환자, 호흡예비력이 제한되고 있는 환자로서 정맥주사시 무호흡, 심장정지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하며, (주사)쇼크, 혼수, 활력징후가 나쁜 환자에게는 금기로 알려져 있고, 아티반(Ativan)을 투여 받은 환자가 진정이 되어 수면을 하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의식의 혼미가 오고 축늘어진 마취상태에서 디아제이 투여되었을 때 정상 호흡이 어려워 지고, 만약 환자가 움직이지 않고 축늘어진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인공호흡을 시행받고 있지 않는 상태였다면 추가로 디아제팜을 주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디아제팜의 투여에 신중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가 얼굴에 청색증이 갑자기 생기면서 눈알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경련양상을 보이고, 혼절, 눈동자가 돌아가고, 의식을 잃고 몸이 늘어지는 현상이 약 10여분이상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만연히 디아제팜 5mg을 다시 투여하여 원고로 하여금 더욱 호흡곤란을 일으키게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호흡곤란, 혼절, 청색증, 몸이 축 늘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에서 소외가 응급처치상 원고의 기도확보를 늦게하였고, 호흡을 더욱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디아제팜을 2회에 걸쳐 총 10mg을 투여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도폐쇄, 심폐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이른바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집도의인 소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5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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