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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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21602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세포진검사 및 질확대경하 조직생검 결과 자궁경부 이형이라는 진단 하에 복식 전자궁적출술 및 양측 난관난소절제술 등을 받은 후 정기 검사를 위한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던 중 방광 및 질 누공이 발생하여 치료 중 MRSA 세균감염 되어 급성신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7.11. ㄷ병원에서 세포진검사 결과 자궁경부 이형(암의 전단계)이라는 진단을 받고 생검 의뢰에 의하여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망인은 7.29. 피고 병원에서 세포진검사 및 질확대경하 조직 생검 결과 자궁경부 이형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8.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8.8. 복식 전자궁적출술 및 양측 난관난소절제술,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퇴원 후 3개월마다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았고, 2003.8.21. 복부골반 CT상 4㎝ 크기로 재발된 종양이 질절단부에 발생하여 방사선치료 등을 위하여 9.1.부터 9.6.까지 입원하였다.
④망인은 외부조사 방사선치료 중인 10.15. 방광 및 질 누공이 발생하여 유치 도뇨관이 삽입되어진 상태로 비뇨기과 외래로 치료를 받았다.
⑤망인은 11.4.부터 신경블록 통증제거술을 수 회 받다가, 심한 요통과 양하지 방사통으로 12.1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시행받고 12.19. 퇴원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12.30. 혈액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MRSA(황색포도상구균)가 검출되었다.
⑦망인은 경막 외 농양이 발생하여 2004.1.8. 농양제거수술 및 편측 추궁절제술을 받았고, 수술표본 균배양검사상 시술부위 농양배양검사에서도 MRSA가 검출되었다.
⑧의료진은 급성신부전의 진행으로 망인에게 혈액 투석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패혈증쇼크 상태로 시행하지 못하고, 결국 2004.1.29. 08:32에 사망하였다.(※1심판결 원용)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개복에 의한 수술을 하여 조직검사를 해보기 전에 시행하는 몇 가지 방법으로는 자궁경부암의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자궁경부암 진단을 내리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전자궁적출술 당시 림프혈관 침윤이 없는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는 림프선 절제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사실, 망인의 재발한 암종 역시 림프절과 관련이 없는 질 부분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자궁경부암 Ⅰa1기를 자궁경부 이형증이라고 오진한 과실과 망인이 림프절 절제술을 포함하는 근치적 자궁적출술을 받지 못한 것 또는 더 나아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은 혈액균배양검사 결과 MRSA 감염을 확인하고 즉시 MRSA에 효과적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한 사실, 그 후 역시 MRSA에 효과적인 테이코플라닌으로 교체하여 치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술 직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거나 일찍 감염내과로 전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1심 인용)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5가합1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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