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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부산동부 2003가합720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산전검사 중 다운증후군 양성반응이 나타나 양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정기검사 결과 양수과소증이 발견되어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저체중 미숙아 및 태아피로증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4주 4일째 되는 2001.11.14.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부인과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15주째인 2002.1.26. 태아기형선별검사의 일종인 트리플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에서 다운증후군 양성반응이 나타나자 양수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③피고병원은 위 양수를 배양하여 검사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발견하고 2.26.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④원고는 4.20. 피고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양수 pocket 의 깊이가 1cm이하인 심한 양수과소증이 발견되어, 임신 27주 2일째인 4.23. ㅇㅇ병원으로 전원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⑤위 신생아는 출생 당시 810g의 저체중 미숙아로서 호흡곤란, 태아피로증 등의 증세를 보여 곧바로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2.5.15.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산모인 원고의 양수과소증이 양수천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양수천자로 인하여 태아손상, 태아호흡곤란, 태반조기박리, 자궁과 태반 간 순환부전, 양수누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전체가 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합병증은 통상 양수천자 시행 후 4주내에 발생하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는 양수천자를 받은 때로부터 4주 이상이 경과한 2002.3.20.받은 정기검사에서 질내출혈이나 양수누출, 태반조기박리, 자궁과 태반 간 순환부전 등의 이상증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태아의 크기, 태동, 양수량 등이 정상으로 나타났었고, 그 후 같은 해 4.20.에 이르러서야 양수 과소증이 발견되었으므로, 위 원고의 양수과소증이 양수천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또한, 위 원고가 양수천자 시행 1주일쯤 후 피고에게 배가 계속 아프고 질출혈이 있다고 호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며, 양수천자 후 시행된 2002.3.20.자 정기검진을 피고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의사로 하여금 하게 하였다는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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