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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2가단1458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자궁선근종이라는 진단 하에 자궁전적출술을 시행받은 후 복부 통증 및 팽창 증상이 발생하고 고열이 지속되어 검사 결과 CRP 수치의 증가 및 복강 내 공기가 확인되어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하여 일반외과 전과하여 개복술 시행 중 장 천공이 발견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질 출혈과 복통 증세가 발생하자 2008.1.7. 피고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자궁선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자궁전적출술을 권유받았다. ②피고는 1.8.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전적출술을 시행하여, 자궁 주위에 감염에 의한 유착띠가 붙어 있고 후벽이 에스상결장과 유착되어 있자 전극가위로 유착된 부분을 박리한 후 자궁을 적출하였다. ③자궁척출술 직후 원고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수술 도중 채취한 복강액에 대한 세포병리검사상 비특이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세포는 확인되지 않았다. ④1.9. 원고가 계속하여 복부 통증 및 팽창을 호소하고, 고열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복부초음파검사, 혈액검사, 복부방사선촬영 등을 시행하였다. ⑤1.10. 원고의 복부 통증과 고열은 계속되었고, CRP 수치가 2.578㎎/dL로 증가하였고, 복부방사선촬영에서 복강 내에 약간의 공기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⑥1.11. 원고의 통증은 계속되었으나 체온은 02:31경 37.3도로 떨어진 이후 경미한 열만 계속되었고, 혈액검사결과 백혈구는 5.21K/uL로 정상 회복되었다. ⑦산부인과 의료진은 1.12. 원고의 복부 공기의 양이 증가하고 백혈구가 감소하자 대장 천공에 따른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일반외과로 전과 시켰다. ⑧일반외과 의료진은 원고의 복부를 개복하여 원고의 에스상결장에서 지름 1cm 정도의 천공을 발견하고 그 봉합술 및 그물막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치료를 계속 받다가 2008.4.5. 퇴원하였다. ⑨그 후 원고는 2008.8.22. S병원에서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9.2.경부터 4.말경까지 항암치료와 난소제거수술 등을 받았고, 2009.7.1.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서 복회음절제술 및 상처탈장복원술을 시행 받았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자궁적출술 도중 대장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자궁절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출혈, 방광 또는 요도 같은 비뇨생식기 손상, 장관 손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궁절제술 후 발생하는 대장손상은 대부분 유착의 박리나 장벽의 병변을 절제할 때 발생하는 사실, 이러한 경우 복막염의 증상과 증후는 며칠 후에 나타나고, 열 손상의 경우 손상 부위가 수술 중에는 작거나 발견이 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 수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에게 위 자궁적출술 이전에는 장 천공 증상이 없었다가 자궁적출술 후 4일만에 에스장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인해 이 사건 봉합술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부인과 복강경 수술을 하는 도중에 의도하지 않게 장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0.1% 내외로 보고되고 있고, 유착이 심한 경우 그러한 빈도는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의 에스상결장에 발생한 천공이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에스살결장 천공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등 산부인과 의료진은 1.12. 07:58경 원고의 백혈구가 다시 1.93K/uL로 감소되고, 복부 방사선촬영에서 복강 내 공기 음영이 그 전날보다 증가한 것이 나타나며,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복강 내 기종성 변화와 다량의 염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자 장 천공에 따른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지체 없이 원고를 일반외과로 전파시켰고, 일반 외과 의료진은 즉시 이 사건 봉합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2008.1.12. 이전까지 장 천공 여부를 확진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하였다고 하여 에스상결장 천공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여 원고의 복막염을 더욱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