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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1가합9711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경산부로서 둘째를 임신한 후 분만예정일을 넘겨 유도분만 시행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산모의 하혈이 계속되어 압박지혈 및 약물 주사 등 응급 처치를 하던 중 전원 결정을 하여 후송 및 병원 도착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경산부로서 둘째를 임신한 후 매달 피고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분만예정일(2000.11.3.)이 지나도록 출산진통이 없자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1.15.경까지 출산의 기미가 없어 위 의사에게 재차 문의하자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11.16. 21:15경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다.
③출산 직후 태반의 위 가장자리가 유착으로 잘 떨어지지 않아서 위 의사는 이를 당겨서 직접 분리하였다.
④이후 망인은 하혈을 하고 계속하여 심한 추위를 느껴, 의사는 마사지를 하고 가제를 넣어서 압박지혈을 하였으나 피가 조금씩 스며나와서 매덜린 1엠플씩 2회에 걸쳐 정맥주사 하였다.
⑤의사는 21:35경 망인의 회음절개부위를 봉합하고 매덜린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으며, 날라돌(강력자궁수축제)를 정맥 주입하고 수혈을 시작하였으나 계속 출혈이 있었다.
⑥자궁적출술을 준비하던 중 망인은 의식불명상태가 되어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 시행하며 약물 등을 정맥 주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큰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다.
⑦ㅊ병원으로 전원 결정 후 응급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11.17. 00:50경 ㅊ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은 출산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진통이 없자 다시 피고병원을 방문하였고 이에 담당의사는 유도분만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한 사실, 망인은 위 의사의 유도분만시술을 통하여 2000.11.16. 21:15경 둘째를 정상적으로 출산한 사실, 위 의사는 산전 진찰시 산모에 과거력을 묻고 특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분만 진통시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이야기하여 온 사실, 망인이 출산을 한 후 약 500-600cc 정도의 출혈이 있자 의사는 망인에게 수액공급(링거액)을 약 2ℓ 정도 하였고, 또한 농축 수혈도 약 640cc 정도의 혈액 대용제를 시행한 사실, 피고병원에서 전원을 결정한 후에도 망인에게 수혈 등의 조처를 취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사가 사전에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파악하고 사후 대비책을 세우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들은 아내와 어머니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묻는 원고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게 하는 몰인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작스러운 산모의 죽음으로 피고병원에 산모가 무슨 이유로 사망하였는지 그 원인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원고측에 대하여 피고병원 측에서는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 및 그의 가족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망인의 불의의 사망에 따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2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피고병원이 피고측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 18,651,883원을 지급한 사실,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ㆍ도의적 책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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