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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3나7926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쌍생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출산예정일을 약 1주일 앞두고 산통을 느껴 병원으로 이동 중 택시 안에서 첫째를 분만한 후 병원 도착하여 진찰 결과 태아긴박증 상태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우상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쌍생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32주 동안 ㅎ산부인과에서 산전 정기진찰 및 검사를 받아오다가 2000.1.12.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임신 34주 상태이고, 태아나 산모 모두 건강하나 산모가 노산이고 쌍생아를 임신한 상태이어서 위험하므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임신 39주째에 접어들어 출산예정일을 약 1주일 앞두고 산통을 느껴 2000.2.15. 02:08경(추정) 택시 안에서 첫째 태아의 양막이 터지는 바람에 첫째 아기를 택시 안에서 분만한 상태에서 02:15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다. ④자연분만을 주장하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산모에게 진통제 투여나 마취를 할 경우 산모의 혈압이 떨어져 태아긴박증 상태에 있던 둘째 태아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⑤02:35경 신생아가 출산되었는데 분만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골 간부 골절상을 입었다. ⑥신생아는 다음날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되어 골절치료(일명 깁스)를 받은 후 다시 피고병원의 신생아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위 골절된 팔에 아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남이 없이 잘 자라고 있다.{사실관계 : 1심 판결(광주순천 2000가단13256)인용}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산모는 2000.2.15. 02:08경 이미 첫째 아기를 택시 안에서 분만한 상태로 같은 날 02:15경 피고병원에 도착한 사실, 피고는 둘째 아기가 둔위이나,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아무런 검사가 되어있지 아니한데다 태아가 심한 태아긴박증을 보이고 있어 준비시간을 요하는 제왕절개수술보다는 즉각적인 자연분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도한 사실, 둘째 아기가 02:34경 분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규 진료시간이 아닌 새벽 시간에 급박한 상황 하에서 당직의사인 피고는 수술을 위한 검사 및 준비가 필요한 제왕절개수술이 무리라는 판단 하에 자연분만을 시도하여 산모가 피고병원에 도착한 지 불과 19분(첫째 아기를 출산한 때로부터는 26분이 지남)만에 위 둘째를 출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분만방식의 선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증인의 일부증언만으로는 둘째 아기의 분만 당시 피고가 간호사로 하여금 과도한 푸싱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산모의 복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만출력을 돕고, 태아의 양막을 산도 쪽으로 내려오도록 하여 조속한 분만을 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로 인하여 양막에 싸여있는 태아가 골절상을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는 정규 진료시간도 아닌 새벽 시간에, 그것도 둘째 아기가 태아긴박증을 보이는 급박한 상황 하에서 태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제왕절개수술이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자연분만을 시도한 것이라면, 당시 산모인 원고 또는 보호자인 원고로서는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연분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준비되기를 기다리거나 다른 병원으로 가서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입장이 아니어서 이들의 자기결정권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