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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울산지법 99가합845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태아 둔위로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 및 충수절제술을 받은 후 산후 치료를 받던 중 질출혈 발생하여 청색증 및 의식상실하여 심장마사지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를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하여 1997.10.20.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은 결과 태아가 둔위자세로 제왕절개술을 받기를 권유받았다. ②망인의 동의를 받은 후 1998.6.12.에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6.12. 09:10경 피고로부터 제왕절개술을 받아 신생아를 출산하였고 당시에 충수절제술을 같이 받은 후 일반 병실로 옮겨 산후 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6.13. 23:30경 왼쪽 종아리가 저리고 경련이 일어나는 증세가 나타나 간호사에게 그와 같은 증세를 호소하였으나 간호사는 마사지를 해주고 자세변경을 권유하는 외에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⑤망인은 수술 당일인 6.12. 16시에서 17시 사이에 질출혈이 있었으나 20시 이후로는 질출혈이 없다가 6.13. 08시경부터 17시 30분경까지 질출혈이 다시 있었다. ⑥망인은 6.14. 06:15경 입원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의식이 혼미해졌다. ⑦의료진은 06:20경 구강 대 구강호흡, 기관내 삽관, 양압의 산소 주입, 5% 포도당 1ℓ를 주사하고 심장마사지 및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08:5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폐색전증의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 당일 새벽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응급조치를 함에 있어 피고는 위와 같은 망인의 왼쪽 종아리가 저리는 증상과 PT치의 검사결과를 간과하여 폐색전증을 의심하거나 그에 관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흉부방사선, 폐스캔 등 폐혈전색전증의 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망인과 같은 환자에게 헤파린의 사용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망인이 심부정맥혈전증의 증상으로 보이는 왼쪽 다리의 저림을 호소하고, 폐색전증으로 호흡곤란을 겪을 당시 상황은 약간의 질출혈이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자궁경부의 출혈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헤파린을 투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부정맥혈전증 혹은 폐혈전색전증은 그 발생빈도가 낮고, 그 진단이나 사전예방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신속하게 망인의 심부정맥혈전증의 가능성을 감지하여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를 하였더라면 망인의 증상이 폐혈전색전증으로 발전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는 그에 대한 진단, 검사, 치료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 및 원고들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수술 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위법행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망인 등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발병이 갑자기 진행되어 피고가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음 (2)장례비 : 2,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음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 측 책임제한 정도,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기타 제반 사정 (4)*합계 : 105,481,10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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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