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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전주군산 2000가단29686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3세 |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출산에 임박하여 분만2기로 접어들었으나 아두골반불균형의심 및 태아곤란증 발생으로 대학병원 전원 후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허혈성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초산부인 원고는 임신 7주경인 1999.2.12.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40주째인 1999.10.2.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받은 결과 초음파검사에서 측정된 태아 두정골간격은 9.8cm로 정상 범위에 속하였다. ③진통이 시작되자 10.4. 15:10경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는데 당시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되었다. ④피고1. 병원에 입원 후 비수축검사상 태아심박동수는 15:10 분당 120회, 15:50 분당 110회, 16:10 분당 120회, 16:40 분당 120회, 17:20 분당 100회로 각 측정되었다. ⑤원고의 자궁이 약 6cm 개대된 17:30 피고는 5% 포도당액 1리터에 옥시토신 10유니트를 혼합하여 정맥 투여하였는데 18:10경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80~86회로 저하되었다. ⑥자궁경관이 완전개대되어 분만 2기로 접어들었으나, 태아가 하강하지 못하고 산류만 형성된 것을 발견하고 아두골반불균형을 의심하여, 18:50경 피고2. 병원으로 피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원시켰다. ⑦피고2.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혈액검사를 전원 후 약 50분 후인 19:43경에 의뢰하였고, 20:10경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90회로 떨어졌으나 그 후 분당 120회로 회복되었다. ⑧피고2. 병원 의료진은 20:25경 원고에게 옥시토신 8유니트를 수액에 혼합하여 정맥 투여하고 21:15경 분만실로 옮겨 질식분만을 위한 회음부 절개술을 실시하였다. ⑨21:20 경에는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50~60회로 떨어지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21:40 체중 3.58㎏인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⑩신생아는 무호흡으로 심한 태변착색이 관찰되고 폐흡인시 진한 태변이 흡인되어 나왔고 호흡곤란 증상 및 청색증 소견 등을 보였다. ⑪신생아는 출생 후 두혈종 및 뇌부종이 발생되었고, 1999.11.16. 뇌 MRI 검사 결과 허혈성 저산소성 뇌손상이 원인인 뇌연화증, 뇌간과 뇌위축, 만성 경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 ⑫신생아는 2002.2.17. 태변흡인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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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프로스타글란딘을 투여한 후 자궁수축정도 및 태아심박동수에 대한 관찰 없이 만연히 집으로 돌아가 진통이 시작되면 다시 내원하라고 하였고, 원고가 피고1.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와 기간을 살피지 않았고, 또한 내진을 통하여 태아하강 정도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아두골반불균형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고, 태아심박동수가 정상범위이하인 분당 100회~120회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곤란증을 의심하지 못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그 후 태아심박동수가 저하되었는데도 옥시토신 투여중단 산소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질식분만을 강행하다가 뒤늦게 아두골반불균형을 의심하고 구급차가 아닌 피고의 승용차로 원고를 피고2. 병원으로 전원시킨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2. 병원의 의료진들은 원고가 18:10경 피고1. 병원에서 자궁이 완전개대되어 분만 2기에 접어들었으나 분만 2기가 지연되어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어 전원되어 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시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질식분만을 강행하기 위하여 20:10경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90회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25경 다시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21:20경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50~60회로 급락한 21:40경이 되어서야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2.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인 피고 학교법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아두골반불균형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분만진행 양상을 종합하여 관찰하여 진단하므로 분만 전에 미리 알게 되는 것이 힘든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허혈성 뇌병증) ②가동연한 : 60세(454개월) ③금액 : 92,178,93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245,4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여성 1인(28개월) ②금액 : 30,063,71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2,041,681원(131,488,116원☓0.7)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52,784,929원) (7)**합계 : 132,041,6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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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