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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3가단1220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경산부에 대한 임신진단시약검사 및 질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각임신 진단 하에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자궁각임신 진단 및 자궁각 절제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3차례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3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산부로서 2002.9.12. 무월경 상태가 5주 4일간 계속되자 피고 의원에 내원 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한 소변 임신진단시약검사 및 질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변검사에서는 임신 5주의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질초음파검사에서는 자궁 우측에 치우친 곳에 임신낭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 의증 자궁각임신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9.19. 임신중절을 위해 다시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질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오른쪽 자궁각 가까이에 태낭 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소파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10.9.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갑자기 배가 아프고 현기증이 나는 증세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우측 자궁각임신의 진단을 받고, 즉시 우측 자궁각 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02.9.19.소파수술에 앞서 자궁각임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으므로, 소파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이 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비록 수술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원고에게 추후 재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고지하고 자궁각임신의 증상, 그에 따르는 위험,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술보다 덜 위험한 치료 방법을 모색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원인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육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하였고, 위 원고의 남편 및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그에 따르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3(각 2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진료의 경위 및 결과, 원고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4,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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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