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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전주정읍 2001가합35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빈혈 및 자궁출혈로 진찰 결과 자궁근종, 만성자궁경부염증 등 진단 하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후 혈압저하 및 호흡상실 등 상태악화로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진단 후 약물 치료를 받던 중 뇌간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9.9.초경 심한 빈혈과 비정상적 자궁출혈로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자궁근종, 만성자궁경부염증 등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9.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혈을 받으면서 빈혈증상을 치료하고, 9.6. 휴식을 취한 후 9.7. 09:30경부터 자궁적출 등의 수술을 받고 13:00경 병실로 옮겨졌다. ③수술 후 9.7. 22:00경부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호흡 및 동공반사가 없어지는 등 의식을 잃어 기도삽관, 산소 투여 등 기초생명유지를 위한 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④망인을 진찰하고 뇌단층촬영 결과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고 그에 따라 뇌압강하제, 이뇨제, 뇌혈관경련예방제, 항생제 등을 투여하였다. ⑤이후 망인은 계속 혼수상태에 빠져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였고, 원고들은 9.15.경 피고병원에서 퇴원시켰고 망인은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망인의 빈혈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철결핍성 빈혈로 확인되었고, 월경과다(비정상적인 자궁출혈)와 철결핍성 빈혈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 자궁근종 등의 진단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서, 피고는 자궁근종을 의심하여 골반검진과 초음파를 통한 자궁근종을 확인한 후 치료를 위해 자궁근종 적출술을 결정하였으며, 두통은 빈혈환자의 일반적인 증상이고, 뇌지주막하출혈이 있는 경우 심한 두통 등의 증세를 환자가 호소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오히려 두통은 일시적 혹은 장기간의 의식소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 증상을 발병 이전에 미리 진단하기는 극히 어려운 점 또한 인정되므로, 망인에 대하여 자궁근종을 원인으로 한 빈혈로 진단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에 흉부 방사선 사진, 심전도,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등의 기본검사를 시행한 이외에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을 의심하여 뇌단층촬영 등을 추가로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시기에 피고 및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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