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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7가단1922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 사건요약 | 미혼인 관계로 수술부위의 흔적 등으로 수술여부를 고민 중 레이저골반경수술을 받기로 하고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시행하던 중 출혈과다로 부득이 개복수술을 하게 되어 하복부 10.5㎝ 정도의 반흔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3.14.부터 3.20.까지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레이저골반경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사전 검사를 시행한 뒤 동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997.3.14.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③피고는 수술당일 원고에 대해 전신마취를 한 뒤 위 수술을 시행하던 중 근종조직이 체내에서 절제하여 잘게 자르는 과정에서 출혈이 과다로 발생되자 부득이 개복수술을 하게 되었다. ④당시 원고의 보호자가 오지 않은 관계로 개복수술에 대하여는 아무런 동의도 받지 못한 채 수술을 마치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위 수술로 인하여 하복부 부위에 약 10.5㎝ 정도의 직선상의 반흔이 남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경우에 있어 수술도중 개복수술이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수술을 간단한 것이라고만 말하여 원고가 보호자도 대동하지 않은 채 위 레이저골반경 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는 자신이 예상하지 않았던 개복수술로 인한 수술 흉터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자인 원고의 자기결정권이나 위 수술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달래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개복수술의 불가피성, 시술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미혼인 사정, 수술비로 지급한 비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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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