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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전주지법 2003가합1334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저체중아로 태어나 신생아실에서 보호관리 중 목욕 후 호흡정지 발생하여 응급소생술 실시 중 전원조치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11.9.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입원한 다음, 11.11. 10:25경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체중 약 2.4kg인 남아를 출산하였다. ②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어서 낮에는 산모와 함께, 밤에는 간호사들이 신생아실에서 다른 아기들과 함께 돌보았다. ③11.13. 06:00경까지는 신생아의 건강상태가 정상으로 체크되었고, 06:30경 간호사가 목욕시킨 다음 다른 신생아를 목욕시키기 위해 잠시 소파에 눕혀 두었는데, 06:40경 분만실 간호사가 신생아실에 들어왔다가 신생아의 호흡이 멎은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고를 불러 5-10분간 응급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④피고는 07:00경 ㅇㅇ병원으로 신생아를 옮길 것을 요구하여 ㅇㅇ병원 응급실로 즉시 옮겨졌으나, 07:30경 사체검안결과 07:30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의 책무불이행책임을 살피건대, 이 사건 신생아는 체중이 약간 낮은 점을 제외하고는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피고는 신생아를 일반 신생아실에서 보호하면서 산모로 하여금 모유를 수유케 하기도 하는 등 신생아를 다른 건강한 아기들과 같이 돌보았던 점, 신생아는 사망 당시까지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건강상 이상을 보인 적도 없었던 점, 그런데 신생아는 피고가 돌보던 중 사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신생아입원계약상 신생아보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사망한 신생아 및 원고(모)가 위 사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신생아에게 호흡정지의 기미가 보이자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 신생아의 소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즉시 종합병원으로 전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2.8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8,951,486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2,570,880원(120,951,468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91,370,880원) (6)*합계 : 102,570,88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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