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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지법 96가합7985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26세

사건요약	초음파검사 결과 전치태반 소견 하에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대량 질출혈이 발생하여 자궁수축제 등 주사 후 전자궁적출술 및 우측난소난관적출술을 시행받아 향후 임신 불가능한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6.2.7.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은 후 그 곳에서 2, 4주 간격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34주 째인 8.28.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성숙도, 심박동, 양수량 등은 정상이었으나 전치태반 소견이 확인되자 피고 의원의 권유로 임신 37주가 지나면 제왕절개수술로 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③원고는 임신 38주째인 9.23. 13:05경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체중 3.06㎏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④의료진은 17:30경 원고가 갑작스러운 대량의 질출혈을 하기 시작하여 이완성 자궁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 후 원고에게 수액 및 자궁수축제 등을 주사하였다. ⑤18:10경 원고를 전원 조치한 후 자궁의 삼출성 출혈이 계속되어 원고는 19:10경부터 전자궁적출술 및 우측난소난관적출술을 시행받고 10.2.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현재 수술 결과 자궁이 적출됨으로써 향후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전치태반으로 인하여 항상 분만 후 과다 질출혈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제왕절개수술에 임할 때마다 항상 혈액을 준비하여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무리한 기대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갑작스러운 대량출혈 증세를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여 자궁수축제를 주사하는 등 지혈조치를 취하였으나 출혈이 멈추지 않자 자궁적출술의 필요를 느끼고 원고를 즉시 가까운 국립의료원으로 전원시킨 피고들에게 어떠한 처치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결과적으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받은 후 이완성 자궁출혈 증세를 보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다 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도록 권유하지 않은 점을 탓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들은 제왕절개수술 시행 전에 원고의 전치태반 증세와 수술의 필요성 및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고들로부터 위 수술에 대한 수술청약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처치상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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