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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32972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태아곤란증으로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를 만출하였으나 양수색전증으로 신생아 상태 악화로 사망한 후 산모도 과다출혈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피고병원에서 9회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은 1995.5.15. 09:00경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임신 41주째로서 산모와 태아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③망인은 5.18. 10:30경 피고 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받았는바, 산모혈압 120/70㎜Hg, 태아 심박수 140/min 등으로 산모와 태아 모두 정상이었다. ④피고는 10:45경 진통유도제인 프로스타글라딘(PGE2) 질정 1개를 망인에게 삽입하였다. ⑤간호사는 관찰 후 40분이 경과한 17:30경 망인의 용변요청을 받고서 청색증을 띠는 것을 발견하였다. ⑥피고는 즉시 망인을 응급실로 이송한 후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18:05경 태아를 만출하였다. ⑦신생아를 검진한 결과 심장박동수만 20회를 나타낼 뿐,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로 아프가스코아 2점 상태였으므로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 자극 등의 심폐소생술 조치를 취하였으나 사망하였다. ⑧피고는 태아만출 후 망인의 자궁을 봉합하고도 자궁수축이 되지 않는 자궁무력 상태가 지속되어 실혈이 계속되는 이완성 자궁출혈이 있자 자궁절제술을 시행하여 실혈을 방지하였다. ⑨피고는 봉합수술 후 심폐소생을 위한 심장마사지 등을 하였고, 20:10경 ㅍ병원으로 이송하여 심전도 검사 및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였으나 21:15경 망인은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이 분만 후 자궁무력증으로 자궁수축이 되지 않아 자궁적출술을 시술하였는바, 망인의 혈압을 1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는 등 혈압을 적극적으로 조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치를 하지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이고 양수색전증이 나타나는 경우 혈압을 측정하고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면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양수색전증은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이든 모두 발생할 수 있고, 현재의 의료수준과 기술에 의하여 이를 사전에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양수색전증의 치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피고병원의 담당의사가 관찰의무를 다하였다고 할지라도 망인의 사망의 결과는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신생아 사망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망인은 출생예정일인 1995.5.8.로부터 열흘이나 경과한 상태였던 점,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한 경우에 규칙적인 진통이 유발되는 경우 자궁경관이 시간당 1 내지 2㎝정도 개대되는 것이 정상이나 망인의 경우에는 진통과 자궁경관의 개대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 있었던 점 등 정상적인 분만과정과는 달리 비정상적인 분만과정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담당의사는 산모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보통의 산모보다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지속적인 관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정상상태의 태아의 심박수인 140/min을 훨씬 하회하는 심박수인 80/min까지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지도록 방치한 후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행하였으니 이는 담당의사로서 관찰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원고들 및 신생아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원심 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98가합23884) | ||